中 세 자녀 정책, 인구 증가 견인할까?

[2021-06-01, 15:07:30]
중국 정부의 세 자녀 허용 정책 시행 방침이 발표된 가운데 다수 전문가들이 해당 정책이 인구 증가에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1일 재신망(财新网)에 따르면, 31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심의한 ‘출산 최적화 정책의 장기적 균형 발전 촉진에 대한 결정’에서 세 자녀를 허용하는 정책 및 지원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정부가 세 자녀를 공식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제7차 인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한 달 만이다. 전문가들은 앞서 당국의 세 자녀 허용 정책 출시를 예고한 바 있으나 발표 시점이 예상보다 빠르다는 반응이다.

이는 최근 인구조사에서 중국의 노령화 및 저출산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인구 성장에 경종을 울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65세 이상 인구는 1억 906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5% 비중을 차지했다. 심각한 노령화 사회 진입을 뜻하는 14%선에 임박한 수준이다. 반면 출산율은 1.3명으로 앞서 인구학자들의 예상치를 밑돌았다.

정계, 학계, 대중 차원에서는 중국이 이미 고령화, 저출산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출산 정책 조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어 31일 정부의 세 자녀 허용 정책이 공식화되자 출산∙육아용품, 의약, 조기교육 등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면서 중국 A주는 120일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홍콩 주식시장 관련주들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아용품 GB(好孩子)는 30% 넘게 급등했고 진신생식(锦欣生殖)은 22%, 아이디궁(爱帝宫)은 20% 상승했다.

세 자녀 정책의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루제화(陆杰华) 베이징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아무리 늦어도 올해 연말에는 전면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루 교수는 “정책이 기대 효과를 보려면 단순히 허용하는 차원을 넘어 추가 조치를 실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량젠장(梁建章) 인구학 전문가이자 씨트립그룹 회장은 ‘탁아’와 ‘주거지’ 두 가지 지원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0~3세 영유아의 탁아소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0%대까지 끌어올리고 두 자녀, 세 자녀 가정에 주택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세 반환 등의 방식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수 전문가는 정부의 세 자녀 허용 정책이 실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인구 정책은 부부 중 한쪽이 독자라면 둘째를 낳을 수 있는 두 자녀 정책에서 조건 없는 전면적 두 자녀 정책으로 개방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량젠장은 이번 정책으로 “최대 수십만 명이 늘어날 것”이라며 “출산율로 보면 실제 상승 효과는 0.1명을 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이전우(翟振武) 중국인민대학 사회인구학원 교수는 “산아제한 정책 폐지로에 따른 전국 출생자 수는 1년에 대략 30만 명으로 예상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출산 전면 개방은 인구 노령화 연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며 정책 규제로 인한 출산율 억제 효과도 매우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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