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촨성, 둘째∙셋째 낳으면 매달 8만원 양육 보조금 지급

[2021-07-29, 15:02:30]
중국 정부가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정부 최초로 쓰촨성 판즈화(攀枝花)시가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양육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28일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쓰촨성 판즈화시는 ‘인적자원 집결 촉진을 위한 16조 정책 조치’를 발표해 두 자녀와 세 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매달 한 자녀 당 500위안(8만원)이며 만 3세까지 지급된다. 단, 자녀는 반드시 판즈화시 호적을 보유해야 한다.

이 밖에 신규정은 기업, 산업단지 등에 직원 복지를 위한 영∙유아 돌봄 서비스 기관을 단독 또는 연합하여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둘째 이상 자녀에게 별도의 양육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역은 쓰촨성 판즈화시가 중국 최초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베이징에서는 전국 출산장려정책 화상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인구 문제는 중화민족 발전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이며 전략적인 문제와 관계된다”며 “세 자녀 정책 시행은 당중앙, 국무원은 중국의 인구발전변화 형세에 근거해 중대한 결정이자 질 높은 발전을 위한 중대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양육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보육 서비스 시스템 건설을 가속화하며 관련 경제 사회 정책 및 출산 정책과 연계해 국민들의 출산, 양육, 교육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사실상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내놓을 것을 예고했다.

실제로 21일 신경보 등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영유아 돌봄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를 위한 개인소득세법 개정, 공공임대주택 임대 시 자녀 수에 따른 혜택, 주택 구입 시 혜택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 및 사교육 부담 경감에 대한 의견’ 역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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