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中 제품 352개 관세 면제 ‘부활’

[2022-03-24, 14:24:59]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제품 352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24일 계면신문(界面新闻) 등 현지 매체는 23일(현지 시간) USTR이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에서 수입하는 352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면세 규정은 2021년 10월 1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 중국산 수입 제품에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USTR이 중국산 제품 549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재개에 대한 의견을 모집한다고 밝힌 뒤 반 년 만에 결정된 사항이다. USTR은 “이들 549개 품목 중 352개 품목이 관세 적용 예외 조치를 적용 받는다”며 “이번 결정은 공개 의견을 전면 수렴하고 미국 관련 기관과의 협상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관세 면제 대상이 된 중국산 품목 352개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은 2200여 개 품목의 일부분으로 각종 제조 부품, 소비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관세 면제 부활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미국 또는 제3국에서 해당 제품 및 유사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018년 이후 글로벌 공급망 변화, 수입상 또는 미국 바이어가 미국이나 제3국에서 제품을 조달하는 과정의 복잡 여부,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생산 능력 등이 있다. 이 밖에 중소기업, 취업, 제조업 생산, 공급망 등 미국 자국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된다.

업계 인사는 “관세 면제 품목 명단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해당 제품의 대체제를 찾기 어려워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크거나 업계 로비력이 강해 관련 상위 제품을 관세 면제 리스트에 진입시킬 수 있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현지 매체는 CNN을 인용해 “지난 수개월간 많은 미국 기업이 국내 공급망 혼란과 치솟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중국산 제품의 관세 면제 부활을 기다려왔다”며 “이들 기업에게 관세 면제는 반드시 필요한 구제책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행정부가 관세 정책이 미국 회사와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줘 미국을 경쟁 열세에 놓이게 한다는 이유로 의원, 재계의 관세 면제 부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요 재계 인사는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무역정책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철폐하고 글로벌 최대 경제체 간의 경제적 거래를 정리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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