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봉쇄 타격’에 경기부양 33개 조치 발표

[2022-05-24, 17:50:44]
고강도 코로나19 봉쇄 정책으로 경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한 6가지 영역의 33개 조치를 발표했다.

23일 중앙CCTV신문(央视新闻)은 이날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경제를 정상 궤도로 회복하고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6가지 영역의 33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회의는 “최근 경제 하방 압력이 꾸준히 가중되어 많은 시장 주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금융, 산업망, 공급망 안전, 소비 촉진, 효율적 투자, 에너지 안전 보장 등의 분야에서 민생, 어려운 중소기업 구제를 위한 여러 경기 부양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먼저 재정 관련 영역에서 보다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재고량, 증량세 전액 환급을 실시해 연근 세금 환금액을 종전보다 1400억 위안 늘어난 2조 6400억 위안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영세업자와 5대 극빈 업계를 대상으로 연금 등 사회보험료 정책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해당 혜택을 기타 극빈 업종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납부가 유예되는 사회보험료 총액은 32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실업보험 유보 훈련 수당을 모든 곤란 사회보험 가입 기업에 지급하고 국가 융자보증기금의 재보증 합작 업무를 1조 위안 이상 신설할 방침이다.

금융 정책으로는 올해 영세기업 특별 대출(普惠小微贷款) 지원 한도와 지원 비중을 두 배로 늘린다. 중소기업, 영세업자 대출, 화물차 대출, 곤란 가계 부동산 소비 대출의 경우, 연내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동차 중앙기업이 발급한 900억 위안의 화물차 대출금은 은행과 기업이 연동하여 원리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을 반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산업망, 공급망 안정 분야에서는 생산 재개 정책을 최적화한다. 이를 위해 원활한 화물 운송을 보장하고 전염병 저위험 지역의 통행 제한을 철폐하여 불합리한 통행 제한 규정 및 요금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국내∙외 여객기 항공편 운행을 순차적으로 늘릴 계획도 밝혔다.

소비 촉진 및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대책으로는 총 600억 위안에 달하는 승용차 취득세를 단계적으로 감면할 방침이다. 각 도시 별로 다른 부동산 정책이 주택 수요를 완전히 책임지고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새로 시공하는 수리 공사, 특히 대형 관개수로 공사, 교통, 노후 주택 개조, 지하 종합 관랑 등을 대상으로 은행이 장기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에너지 안전 보장 분야에서는 지방이 석탄 생산량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탄광 생산 능력 증가 정책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 일부 에너지 프로젝트도 재개된다.

고용 보장, 기초생활보장, 빈곤 구제를 위한 대책으로는 상황에 따라 복지와 보장 기준을 물가 상승과 연계하는 연동 체제를 적절히 가동할 방침이다. 

끝으로 회의는 상기 경기 부양책을 긴장감을 높여 힘껏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부처에 관련 세부 정책을 조속히 발표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무원은 “지방의 경제 안정 조치를 감독할 것”이라며 “지방 정부는 해당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 안정 정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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