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7월부터 핵산검사 ‘자비 부담’

[2022-06-02, 14:17:32]
이달 1일부터 전면 일상 회복에 들어선 상하이가 내달부터 코로나19 핵산검사 비용을 유료로 전환한다.

31일 재신주간(财新周刊) 등에 따르면, 상하이시가 표방하는 ‘상시화 핵산검사’ 무료 검사 서비스가 오는 6월 30일이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상하이 시민들은 7월부터 72시간에 한 번씩 자비 16위안(3000원)을 주고 인근 검사소에서 코로나19 핵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일 검사가 아닌 5인, 10인 혼합검사일 경우 비용은 3.5위안(650원)까지 낮아진다.

이에 앞서 상하이시는 공공장소, 대중교통 등 출입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요구했으나 최근 이를 72시간으로 연장했다. 이 밖에 광동, 선전, 주하이, 장쑤 쑤저우, 후베이 우한 등도 코로나19 검사 기한을 당초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조정했다.

이는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코로나19 검사 주기를 연장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시민들이 48시간 마다 핵산검사를 할 경우 1년에 182회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전국 다수 지역이 코로나19 상시화 검사 비용을 자비 부담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장시(江西)성 신위(新余)시 등 일부 지역은 검사 시기를 기존 3일에 한 번에서 10일에 한 번으로 대폭 조정하기도 했다.

현재 코로나19 상시화 핵산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도시는 전국 5개 성의 31개 도시로 약 5억 9400만 명의 인구가 주기적으로 핵산검사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검사 상시화 시대' 지방 재정 부담은?

‘코로나 상시화 시대’에서 핵산검사 음성 결과지가 중국 다수 지역에서 사실상 제2의 신분증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다수 도시가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없이 대중교통, 박물관, 공원, 마트, 음식점, 사무실, 아파트 단지 등 대다수 장소에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검사를 2주 이상 하지 않은 이들에게 ‘황마(黄码, 옐로우 코드)’를 부여하는 등의 페널티를 주기도 한다. 최근 지린성 쓰핑시는 연속 두 번 코로나19 핵산검사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10일 행정구류, 벌금 500위안, 신용불량자 명단에 포함시키겠다는 파격 규정을 발표했다.

핵산검사 음성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8시간에서 7일까지 각 도시별로 상이하다. 상하이, 난창, 닝보, 자싱, 탕산 등 검사 빈도 수가 높은 도시는 고위험 인원 외 일반 시민도 48시간 마다 한 번씩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밖에 장시성, 장쑤성 등은 3일에 한 번 주기 검사를, 베이징, 푸저우, 우후, 다롄, 타이위안 등은 5~7일에 한 번의 검사만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각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이다. 업계 인사는 “현재 코로나19 상시화 검사는 여러 방면에서 국가 차원의 규범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모든 대도시가 이틀에 한 번씩 핵산검사를 진행할 경우 그에 달하는 인적, 물적 비용을 지방 재정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만약 일주일에 한 번 핵산검사를 할 경우, 잠복기가 2~3일 뿐인 오미크론 확산을 막을 수 있겠는가? 모두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우(东吴)증권 추산에 따르면, 모든 2선급 이상 도시가 코로나19 상시화 핵산검사를 진행할 경우, 연간 1조 7000억 위안(317조 9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2021년 중국 명목상 GDP의 1.3%에 달하는 수준이다. 

현재 지방 재정 운영의 압력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코로나19 상시화 핵산검사 비용을 중앙 정부가 특별 국채를 발행해 뒷받침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다수 방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시화 핵산검사로 도시 봉쇄 사태를 막을 수 있다면 검사 비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방 재정 부담 가중, 자비 전환 시 시민들의 부담, 피로도 문제, 상시화 검사가 사전에 대도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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