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별(*), 줄어든 격리…감염 확산 위험은?

[2022-06-30, 15:10:42]
중국 공신부가 29일 싱청카(行程卡, 동선카드)의 별(*) 표기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8일 중국 위생건강위원회가 해외 입국자, 밀접접촉자 격리 기간을 기존 ‘14+7(집중격리 14일+자가격리 7일)’에서 ‘7+3’으로 단축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방침으로 그동안 거주 도시에 위험지역이 소재했다는 이유로 이동이 제한되었던 이들의 이동이 크게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의 방역 조치 완화가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우준요우(吴尊友) 중국질병통제센터 유행병학 수석전문가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고 30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이 보도했다.

Q.이번 방역조치 조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A. 새로운 방역 조치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것도, 동태적 칭링(动态清零, 다이나믹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며 중국이 향후 서양 국가들처럼 위드 코로나 노선으로 가겠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중국의 방역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 건강을 보장한다는 근본 취지는 변함이 없으며 ‘외부 유입 방지, 내부 재확산 방지’의 총 방침과 동태적 칭링 기조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다만 국가 관련 부처의 방역 조치 조정은 글로벌 코로나19 상황과 중국의 상황, 방역 작업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를 보완한 것으로 과학 방역 원칙, 국가 상황에 부합하고 현 코로나19 방역의 실제적 요구에 더욱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Q. 싱청카 별(*) 표기를 취소하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지 않나?

A. 통신 싱청카의 별 표기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최근 14일 내 중∙고위험지역 및 위험지역이 소재한 도시를 방문했음을 의미하지만 사용자가 실제로 위험지역을 방문했음을 뜻하지 않는다. 별 표기는 이동 안내일 뿐, 개인의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지는 않다. 통신 싱청카의 별 표기는 감염위험이 있는 자를 최대한 방역 통제 시야에 두는 방침으로 특히 전염병 상황이 심각하고 복잡한 특수 시기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왔다.
싱청카 별 표기를 취소한다고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별 표기는 누군가 중∙고위험지역 소재 도시에서 왔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구체적으로 위험 지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싱청카 별표 표기가 실제 위험도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과학적 방역, 정교한 조치를 위한 지속적인 보완, 개선에 따라 중∙고위험 지역의 구분 및 방역 관리 요구의 정밀화, 세밀화가 요구됨에 따라 통신 싱청카의 별표 표기는 새로운 방역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에 있어서 제 역할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Q. 별표 표기가 취소됨에 따라 현재 격리 중인 인원의 격리가 취소되는가?

A. 별표 표기와 격리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개념으로 둘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련이 없다. 내국인이 격리를 하는 경우,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 조치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별표 표기 취소와 현재 격리 중인 밀접접촉자의 격리 중단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일부 도시에서 과잉 방역조치에 따라 일부 싱청카 별 표기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행위로 과학적 방역, 정교한 조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만약 이 같은 조치를 행하는 지역이 있다면 싱청카 별표 표기 취소 후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

Q. 별표 표기 취소가 사회, 국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A. 싱청카 별표 표기 취소는 당 중앙의 ‘전염병은 예방하고 경제는 안정시키며 안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명확한 요구를 구체화한 정책으로 전염병 예방 통제와 경제 사회 발전에 진정한 도움이 된다. 또, 별표 표기 취소로 사람들의 이동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활성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별표 표기 취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통제 방안(제9판)’의 주요 조치를 이행하는 조치로 과잉 방역 및 방역을 무조건적으로 우선시하는 관행에 더 이상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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