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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은 정치, 외교, 경제, 안보에 이르기까지 동남아를 계속 중시해 왔다. 한국의 ‘글로벌 허브국가' 조성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동남아에서 다각화된 외교 및 경제·통상 협력에 초점을 뒀던‘新 남방정책 1.0'은 더 많은 전략적 게임과 목표를 담아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정학적 느낌을 더했다.

우선, 동남아 외교가 ‘글로벌 허브국가' 구상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방향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경선에서 한국이 ‘글로벌 허브국가'가 되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는 핵심 외교 이념을 내놓았고, 또한 이를 한·미 동맹 전면 강화와 외교·경제·안보‘삼위일체'라는 두 가지 전략적 축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동남아에 대한 전략은 위 양축의 연장선상 위에 있다.

첫 번째로 한국이 ‘글로벌 허브국가'로 자리매김해 동남아에 미치는 영향을 부각하려는 점이다. 한국의 新 정부는 이른바 ‘한국식 민주적 가치'와 미국의 우방국이라는 지위를 통해, 선진국으로의 진출과 더 많은 서방 가치관과 연계하여 동남아에서 ‘한국식 민주주의'의 영향을 과시하고 널리 퍼뜨리고 있다. 

둘째는 동남아가 한국의 지정학적 외교의 3개 지향점 중 하나가 됐다는 점이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지정학적 외교는 한반도와 한·미 전략동맹을 아우르는 동북아와, 미·중 간 경쟁 구도가 격해지는 동남아, 그리고 더 나아가 미·일·인도·호주의‘쿼드(Quad)'나 오커스(AUKUS) 협정 등 복잡한 이념과 요소들이 얽힌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향점으로 두고 있다. 3대 지향점 중 하나인 동남아는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잇는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다음으로 한국의 동남아 외교는 날이 갈수록 보수적 색채가 짙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新 남방정책'이 경제무역에 더 치중했던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동남아 정책은 외교, 서비스 경제, 다원적 지정학적 조정, 안보 영향력 확대 등으로 방향을 틀었다.

첫 번째로 단일 경제무역체제에서 경제·안보 결합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은 문화·엔터테인먼트와 경제무역 협력에 초점을 맞췄으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더 많은 지정학적 및 안보 문제를 더했고, 동남아는 미·일이 추진해온 경제·안보 결합을 한국이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됐다. 

게다가 동남아에서의 한국의 3대 목표는 더욱 명확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3대 목표는 한국이 동남아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3자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첫째, 경제가 ‘포워드(前锋)’역할을 하는 것이다. 삼성, 현대로 대표되는 한국 기업의 동남아 진출과 한류(韓流) 유행은 한국이 동남아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선봉장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경쟁에 있어서는 ‘센터(中锋)’역할을 해야 한다. 미·중과 총체적으로 힘을 겨룰 수는 없지만, 경제무역의 질과 소프트 파워 경쟁에서 잠재력이 있고, 질적 양적으로 일본을 따라잡을 가능성도 커지면서, 동남아에서 미·중 다음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경쟁 목표이다. 

한국의‘新 남방정책 2.0 버전'은 좁은 울타리와 진영을 형성하는 보수적 포석을 보여줌으로써 그동안 한국이 제창해온 ‘복합적인 지정학적 조정자, 지역협력 추진자, 자유무역 통합 수호자'라는 우호적 입지가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일부 외교 이념은 보수층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영합했으나, 그것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고 한국에 득과 실이 되는지는 한국 사회 스스로도 가슴을 졸이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시정(施政) 전망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처음으로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이었다는 것은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