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도 승차권 끊어라? 버스 탑승객 10%만 무임승차 가능 논란

[2022-08-31, 14:47:33]

갓난아기를 안고 시외버스를 타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아이도 규정에 따라 승차권을 끊어야 한다는 규정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허쉰망(和讯网)에 따르면 지난 29일 광동성 잔장시(湛江)의 난차오 터미널 탑승구, 갓난아기를 안은 엄마가 터미널 직원과 마찰이 생겼다. 아기도 승차권을 끊으라는 것.


황당한 요구에 당황한 아기 엄마는 큰 소리를 내며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말했고 직원은 계속 규정을 반복할 뿐이었다. 실제로 ‘도로 여객운송 및 터미널 관리 규정’ 40조에 따르면 10명당 1명의 아동만 무임승차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전체 탑승객의 10%에 해당하는 아동만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것이다. 영상 속 아동은 이미 무료 탑승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승차권을 끊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아기 엄마와 충돌이 일어난 것이다.


이 영상이 화제가 된 것은 중국인 대부분이 이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3개 대도시의 여러 시외버스 터미널에 확인한 결과 실제로 적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후베이 셔우이(湖北首义) 로펌의 우정핑(吴正平) 변호사의 관점은 달랐다. “각 터미널에서 기준을 삼는 규정은 전형적인 행정관리 규정으로 여객 운송 관리 부처와 여객 운송 기업 간의 행정 관리 관계를 조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 기업과 승객 간의 민사 계약 관계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다른 아동과 동일하게 무료 승차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내 어린이 무료 승차 규정은 동일하다. 성인 1명 당 신장 1.2미터 이하의 어린이 1명은 무료 승차가 가능하다. 만약 1.2미터 이상~1.5미터 이하의 어린이는 반값 티켓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2019년 교통운송부가 발표한 ‘도로 운송 가격 개혁에 대한 의견’에 따른 것이다.


게다가 이제는 두 자녀, 세 자녀 등 다자녀 가정이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탑승객의 10%만 무료 승차가 가능하게 할 것인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 같은 규정은 불합리하다”라면서 “만약에 돈을 받을 거라면 어린이용 카시트 등의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라면서 반박했다. 또한 영아들은 대부분 부모에게 안겨서 가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다자녀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규정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조언했다. 그동안에는 1가구 1자녀가 많았고, 아동 복지에 대해 민감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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