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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스토리스포트라이트를 향해 한 걸음을 뗀 중국 장애인 사회
[2022-10-25, 10:54:22] 상하이저널시진핑 주석은 지속적해서 중국 사회주의 제도 발전에 있어 장애인 생활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마련은 필연적이라고 밝혔고, 실제로 관련 제도의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후 중국 내 달라진 장애인 체육 인식과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어 중국은 2022년 베이징에서 열린 패럴림픽에서도 1위에 오르며 패럴림픽 선수단의 큰 성장을 보였고, 또한 다른 방면에서도 여러 성과를 얻었다. 중국 사회의 어떠한 변화들이 이처럼 장애인의 생활 전반을 개선할 수 있었을까?
중국의 장애인 복지의 기반
2010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밝힌 세계 보건 조사(World Health Survey)에 의하면 아시아 전체인구 41억 명 중 14.6%인 약 6억 명 이상의 인구가 장애인으로 이는 절대로 작지 않은 비중이다. 이 중 중국의 장애인 인구수는 8,500만 명이며, 한국의 장애인 인구수는 25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사회 구성원이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제도는 점차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양적 성장을 중점으로 빠른 성장을 했고,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빈곤 문제와 사회적 약자 소외 현상 등이 심화하는 문제점을 마주했다. 중국의 장애인 관련 주요 법률은 1980년에 처음 제정되어 현재까지 3차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 관련 법률 중 가장 대표적인 법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 은 2008년 제정되었으며,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법으로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중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 가장 특이한 점이 있다면, 국가에 공헌한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장애인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며,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표창과 장려를 한다. 이러한 표창과 장려 부문은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특이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인 제도와 인식의 부족
그러나 관련 법률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중국의 장애인 생활에는 큰 어려움이 따랐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우선 중국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차량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다. 한국 장애인복지법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장애인이 이동 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게다가 보행 시에도 중국의 경우 시각장애인 전용도로 보행에 방해가 되는 방해물 (자전거 주차 등)에 대한 관리가 지금까지 미흡한 편이었기 때문에 거리에서 장애인이 편하게 보행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필수적인 권리이며, 개인용 이동 수단 및 보행 환경이 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보다 이동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장애인연합회에서 2006년에 실시한 제2차 중국 전국 장애인 조사에서 15세 이상 장애인 문맹 인구는 3,591만 명으로, 약 43.2%를 차지했다. 또한 의료 방면에서 의료서비스 수요가 있는 장애인 비율이 72.78%였으나, 실제로 의료서비스를 받은 장애인은 36.21%에 불과했다. 중국의 장애인복지법에 관련 규정이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시행은 잘되지 않았다. 이렇듯 중국은 많은 장애인 사회구성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현실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지 못한 상태였다.
나아진 장애인 생활 전반
2019년 5월 16일 베이징 장애인 롤모델 기림식에서의 시진핑 주석(출처: 신화망, 新华网)
2012년 제18차 당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선출된 시진핑 주석은 많은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한 제도적 마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이후, 중국은 장애인 복지 사업에 있어 점진적인 개선을 이뤘고, 장애인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건강과 재활치료 수준 향상, 장애인 취업 보조 확대 등 다양한 방면의 결과를 얻었다.
13차 5개년 계획 기간(2016년~2020년) 동안 4,330만 명의 장애인이 기본적인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96만 7,000명의 장애아동이 재활 치료를 받았다. 장애인의 취업에 대해서도 정부는 449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직업 기능 훈련을 제공했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860만 명의 도농 장애인들이 다양한 형태의 취업에 성공했다. 또한, 중증 지체 및 지적·정신적 장애인의 생산직 취업을 위해서 전국에 2천여 개의 장애인 보조 취업기구를 설립했다. 이 시기에 중국의 710만여 명의 빈곤 장애인이 빈곤에서 벗어났고, 1,180만여 명의 장애인이 극빈 인원 구조 공양 서비스와 최소 생계 보장 제도에 포함되었으며, 2,600여 만 명의 장애인이 장애 수당(困难残疾人生活补贴)과 중증장애인 간호 수당(重度残疾人护理补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중국 내에서 장애인 체육 인식 또한 크게 성장하였다. 지난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에서 중국은 1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은 하계 패럴림픽에서는 선수, 지도자 육성에 성공하여 비교적 좋은 성과를 이뤘지만, 동계 패럴림픽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었다. 이번 패럴림픽 1위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홈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라고 보는 의견도 있지만, 중국 동계 패럴림픽 선수단의 실력이 성장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베이징 올림픽 파라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관중에게 인사하는 모습(출처: 연합뉴스)
중국은 패럴림픽 대비를 계기로 장애인 체육시설을 꾸준히 늘렸다. 이에 2021년 중국의 장애인 체육 참가율은 2015년 6.8%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난 23.9%까지 증가했다. 2008년 베이징 패럴림픽 이후 중국은 장애인 체력 단련 훈련지도 1만 675개를 건설했고, 장애인 사회체육지도자 또한 12만 5,000명을 육성해냈다. 이러한 장애인 생활 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장애인 체육 수준의 발전을 도모했다.
무장애 환경조성에 관한 규정을 따른 중국 주차장 표지판(출처: 광명망,光明网)
중국 정부에서 장애인 복지 관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의 장애인 인구수가 8,500만 명 정도 되는 것을 고려하면, 중국에는 여전히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사회 복지의 맹점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전국적으로 원활한 장애인 이동을 위한 무장애 환경(无障碍环境) 조성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고, 의료와 교육 방면의 구체적인 제도적 마련을 시작했다. 최근 아시아 주요 국가 중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장애인 복지 개선이 계속되어 요구되고 있다. 매년 책정하고 있는 비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과 천문학적인 예산을 고려하며, 우리 사회에 절대 작지 않은 비중의 중요한 사회 구성원인 장애인을 위한 지금까지의 복지를 비교해보면, 양국이 앞으로 장애인 사회를 위하여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기자 유지호(저장대 광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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