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 비즈니스 인사 패스트트랙 "출입국 간소화할 것“

[2022-10-25, 15:25:43]
중국 6개 부처가 중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 자본 유입을 확대하고 국제 비즈니스 인사의 왕래를 간편화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재신망(财新网)은 중국 국가발개위, 상무부, 공신부 등 6개 부처는 24일 대외 공개한 ‘제조업을 중점으로 외국 자본의 안정적 확대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조치(이하 ‘조치’)’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진입 후 국민 대우 관리 방식에 대한 언급 외에도 외국 인사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통해 국제 비즈니스 인사의 왕래를 편리화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외자 유입을 추가 확대하고 외자를 통해 중국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글로벌 산업 사슬 공급망에 더욱 깊이 융합시키기 위함이라고 ‘조치’는 설명했다.

외자 유입 확대를 위한 첫 번째 조치로는 투자 환경 최적화를 꼽았다. ‘조치’는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심층 시행하고 외자 진입 후 국민 대우 방식을 높은 수준으로 구현할 것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2021년 버전의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구현 작업을 완수하고 새로운 개방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을 명시했다. 또, 조속히 개방정책을 실질적인 외자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뜻을 밝혔다.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외의 방면에서는 국내·외 자본이 일치하는 원칙 관리에 따라 네거티브 리스트 외의 제한 조치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또, 외국인 투자 기업이 법에 따라 국가산업발전과 지역발전 등 지원 정책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요소 취득, 자질 허가, 경영 운행, 지식재산권 보호, 기준 제정, 입찰, 정부 조달 등 방면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즈니스 인사의 출입국에 불편함을 초래했던 문제와 관련해 ‘조치’는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한다는 전제 아래 다국적 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의 고위 관리자, 기술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을 편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지방 정부는 외국 인사 왕래에 ‘패스트 트랙’을 활용해 현지 상황에 따라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외국 인사의 중국 방문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화물 물류와 관련해 각 지역 부처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여 코로나19 방역 및 운송을 효율적으로 총괄하고 산업 사슬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 지방 정부는 외국 무역, 외국계 기업, 관련 기업의 자진 연계를 강화하고 협력을 견지해 외국인 투자 등 기업의 생산 자재, 제품의 운송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치’는 또한 자격을 갖춘 외자 기업의 중국 A주 상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치’는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주반(主板), 커촹반(科创板), 촹예반(科创板), 베이징증권거래소, 신삼판(新三板, 중국 장외 주식시장) 기초층과 촹신층(创新层)에 상장해 회사 신용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또, 외국인 투자 기업의 이익 재투자를 장려한다고 강조했다. ‘조치’는 해외 투자자가 이익을 분배하여 직접 투자 시 사전 소득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처리 절차를 최적화해 기업이 정책 편의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지방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이익 재투자에 신규 외자와 동등한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토지, 에너지 등 요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 각 지방 정부는 법적으로 규정한 제한 범위 안에서 투자 유치 우대 정책을 발표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의 국내 제조업 분야 재투자를 장려하고 기업 투자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하라고 강조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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