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美, 기후변화 전략은 케리 특사에 따라야

[2022-11-07, 11:36:44] 상하이저널
[금주의 논평(论评) 전문 번역]
美国应对气变行动，应跟上克里的姿态
环球时报(2022. 10.26)

존 케리 美 대통령 기후특사가 최근 중국에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미국과의 기후변화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케리 특사는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등 역행(逆行)에 맞서 미·중 기후변화 협상 중단을 선언한 이후, 여러 차례 중국 측과의 협상 재개 의사를 국제적으로 표명해왔다. 케리 특사는 그동안의 발언보다 다소 누그러진 어조로 중국의 탄소 감축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성과를 인정하면서, 중국과의 협력 의지를 내비쳤다. 케리 특사가 언급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실사구시(實事求是)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케리 특사의 최근 발언을 포함, 그가 중국에 던진 모든 '이야기 풍선'은, 중국이 왜 협상을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의식·무의식적으로 회피했다. 중국은 그간 기후변화 대응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 동참해 왔고, 이에는 물론 미국과의 협력도 포함된다. 그런데 미국이 스스로 양국 협력 분위기를 망쳐버렸다. 그럼에도 중국은 '취소'가 아니라 '중단'을 했을 뿐이며, 협력 재개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양국의 어떠한 협력도 중·미 관계의 큰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국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이 협력 재개의 기본 조건이자, 인과 법칙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다.

다시 말해 미국이 한편으로는 중국을 압박하고 억제하는 조치를 계속 내놓아 중국의 이익을 해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특정 분야에서의 협력을 외치는 것은, 이기적이고 위선적이며, 미국과의 '협력'에 대한 경계와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 미국 측이 미·중 기후변화 협상 재개를 서두르는 것은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중국이 굳이 워싱턴에 협조해 美 국내 의제를 놓고 움직일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은 어떤 일이든 항상 중국을 괴롭히지만, 사실 그럴 자격이 없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감축 약속, 자금 지원, 기술 지원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자문부터 해야 한다. 케리 특사의 발언이 있었던 당일 미국 언론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0%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처가 미흡하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50%는 미국 정부가 자랑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기후변화 대응에 별 효과가 없다고 답했는데, 이러한 조사 결과도, 미국에 대한 외부의 인식과 일치한다.

미·중 기후변화 협상을 재개하려면 미국은 진정성을 보여야 하며, 진정성의 기초는 신뢰이다. 사람들은 케리 특사가 2016년 손녀를 안고 유엔(UN) 본부에서 미국을 대표해 파리 협정에 서명했던 모습을 아직 기억하고 있지만, 그런 약속은 한 번의 정권교체만 거치면 쉽게 뒤집힐 수 있는 게 현(現) 미국 정치의 현실이다. 미국이 앞으로 기후변화 의제에 우왕좌왕하거나 정치화, 무기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국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미국이 해야 할 숙제가 너무 많다. 국내의 진정한 노력 없이는 국제적으로 '큰 스피커 방송'도 결국 형식주의적인 헛발질일 수밖에 없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줄곧 '言必信行必果(말은 신용이 있어야 하고, 행동은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해왔다. 최근 10년간 중국은 환경 문제를 가장 잘 관리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 에너지, 교통, 건축 등 발전 영역에서의 중국의 기여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 총량의 30~50%를 차지했다. 중국이 탄소피크 달성, 탄소중립을 약속하는 시간도 선진국에 비해 훨씬 짧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의 '독촉'의 결과가 아니라, 중국이 주도적 추구와 행동의 결과이다. 중국식 현대화의 특색 중 하나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이며, 인류의 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목표 중 하나가 '청결하고 아름다운 세상'이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은 미·중 대화 협력에 대해 건설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왔지만, 미국은 끊임없이 장애를 조성하고 관련 협력을 파괴해 왔다. 케리 특사는 미·중 기후변화 협력 재개에 대한 열망이 진심일지 모르지만, 미·중 기후변화 협력을 가로막는 바리케이드를 허물도록 미국 정부를 먼저 설득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신장(新疆)지역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무리한 압박을 중단하는 것 등인데, 미국은 현재 이같은 조치로부터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글로벌 신에너지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은 녹색기후기금(GCF)에 따른 자금 지원 약속도 지킬 때가 됐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거친 횡포에 비하면, 케리 특사가 보여준 공개적인 태도는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하지만 만 마디 달콤한 말도 한 번의 실제 행동보다는 못한 것이다. 세계는 미국이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제공조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면서, 각종 약속을 어김없이 이행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저자: 鐘飛騰,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글로벌전략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  지역안전연구센터 주임)

원문: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ADZiQvTQKk
출처: 무역협회 상하이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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