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강해지는 중국 정부의 규제,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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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강해지는 중국 정부의 규제, 그 이유는?

[2022-11-11, 20:59:25] 상하이저널

2022년 10월 22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 대회 폐막에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의 핵심이자 막강한 권력을 지닌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자신의 최측근인 시자쥔(习家军)으로 구성했다. 시자쥔이란 중국 공산당 내 시 주석을 따르는 계파를 일컫는 말이다. 이로써 작년부터 부쩍 강력해진 중국 당국의 민간 기업 규제와 반(反)시장적 규제도 변함없이 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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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황리에 개최된 제20차 중국 당대회에서의 시진핑 국가 주석(출처: 네이버)

점점 심해지는 중국 정부의 민간 기업 규제

2021년, 중국 당국은 민간 경제와 더불어 사회적, 문화적 규제에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중국 당국은 작년 11월 3일 뉴욕 증시 최종 상장(IPO)을 불과 이틀 앞두고 앤트 파이낸셜의 상장을 갑작스레 중단시켰다. 앤트 파이낸셜(蚂蚁金服)은 중국 최대의 핀테크 기업인 알리바바(阿里巴巴) 그룹의 계열사로, 우리에겐 알리페이(Alipay)로 잘 알려져 있다. 예정대로 상장이 진행됐다면 예상 시총은 2조 위안으로 중국 최대 규모의 은행인 중국공상은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 당국은 상장 중단에 대해 금융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중국 시장 규제당국은 알리바바와 텐센트(腾讯), 바이두(百度), 디디추싱(滴滴出行), 메이퇀(美团)과 같은 주요 빅 테크 기업들에게 반독점법 관련 조항의 위반을 이유로 각각 50만 위안씩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뿐만 아니라 규제당국은 이미 6년이나 지난 2015년도의 투자 사례까지 문제 삼으며 대기업의 독점 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사교육 시장도 피해 가지 못한 중국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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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교육이 금지되는 모습이 그려진 일러스트(출처: 바이두)

시 주석은 사교육이 아닌 학교가 교육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고 그에 따라 사교육 규제를 위한 여러 가지 법안이 발표됐다. 초·중등 교과 관련 사교육 업체의 신규 허가와 국내외 상장을 금지했고 기존에 운영하던 사교육 기관도 비영리 기구로 일괄 전환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기존 온라인 사교육 업체도 재심사가 필요하다. 사교육을 통한 어떠한 영리 활동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중국 당국의 솽젠(双减) 정책에 따라 의무교육 단계의 교과 과목을 가르치는 사교육 기업 혹은 온라인 플랫폼을 발견할 경우 즉시 처벌할 것을 강조했다. 솽젠 정책이란 의무교육 단계의 초·중학교 학생들의 숙제 및 사교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고 양질의 공공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 정책을 말한다.

그러나 당국의 사교육 규제는 비단 의무교육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중국의 대형 학원 신동방(新东方)과 온라인 사교육 업체 학예사(学而思) 등의 2022년 봄 학기 프로그램에는 고등 교과 과정도 없어지게 되었다. 고등 교과 과정의 사교육 교육이 남아 있는 이상 자녀에게 선행 학습시키고자 하는 학부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교육 당국의 뜻을 받아들여 고등 교과 과정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중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중국 교육부는 규제를 시작한 이후로 오프라인 사교육 업체 83.8%, 온라인 사교육 업체 84.1%로 총 80% 이상의 사교육 업체가 폐업했음을 밝혔다.

계속되는 중국 정부의 규제, 왜?

중국 정부의 계속되는 규제로 중국의 수많은 민간 기업들이 주가 폭락을 겪었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기업들이었던 만큼 전 세계에 끼친 영향도 절대 적지 않다. 그러나 시 주석이 이전부터 강조해오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의 완전한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와 같은 규제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 제기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핵심은 전면 소강(小康) 사회 진입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이루고 세계 강국으로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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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소강사회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려진 일러스트 (출처: 왕이)

그중 소강사회란 덩샤오핑의 소강상태(小康状态)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모든 중국 인민의 의식주 문제(温饱问题)가 해결되고 절대빈곤이 사라진 중진국 사회를 뜻한다. 시 주석은 2020년을 전면 소강사회 건설의 목표 해로 삼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성장률의 급락을 겪었고 계획은 다음 해인 2021년으로 미뤄졌다. 한 번의 실패를 맛본 중국 정부는 소강사회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규제와 ‘공동부유’를 내세웠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국가들이 ‘과세’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중국은 정부가 직접 나서 대기업을 통제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노린 것이다.

앞으로의 중국

결국 2021년 상반기 중국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GDP 성장률 2.3%를 달성했고 중국 인민들의 전반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며 전면 소강사회의 건설에 성공했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여전히 빈부격차의 해소는 시 주석의 과제로 남아있다. 시 주석은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공동부유를 강조하고 있다. 몇몇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부를 막고 재산의 재분배를 통해 너 나 할 것 없이 잘살아 보자는 것은 사회주의의 근간이자 시 주석이 제기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핵심이다. 공동부유의 달성과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국의 강력한 민간 기업 규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이상 사회 건설의 성공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행보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며 한국 또한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학생기자 허지영(저장대 일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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