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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스토리[무역협회] 美∙中 경제무역 관계는 개선될 것인가
[2022-12-02, 19:13:46] 상하이저널[금주의 논평(论评) 전문 번역]
宋国友：中美经贸关系迎来改善窗口了吗
环球时报(2022. 10.26)
중·미 정상회담은 양국 경제무역 관계에 한동안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고, 중·미 경제무역 관계 발전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주도적 역할을 했다.
중미 정상회담 자체가 긍정 신호
첫째, 중·미 정상회담 자체가 양국이 협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양국 경제무역 관계가 계속 악화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깨고 시장 신뢰를 높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좌절을 거듭해 온 중·미 경제무역 관계에서 양국 정상이 만났다는 사실은 시장에 소중한 확신을 심어주고 그동안의 비관적인 정서를 상당 부분 바꿔 놓았다.
중미 신뢰증진은 전세계에 이익
둘째, 양국의 전략적 의도를 더 잘 이해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주도적 역할을 한다. 중국과 미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마찰과 상호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중국은 미국이 대(對)중 무역 전쟁과 과학기술 전쟁을 도발하고 있다고 직접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은 미국 측이 글로벌 경제·기후변화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들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양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양국 간 협력은 중·미 간 신뢰 증진으로 이어져 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이익이 된다.
양국 정상 간 합의 이행 기회
셋째, 양국 경제무역팀이 정상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창출했다는 점이다. 정상회담 전에는 경제무역 마찰이 끊이지 않아 긴급한 교류 수요가 있었음에도 양국 경제무역팀의 고위급 직접 접촉은 많지 않았던 반면, 정상회담 후 양국 재정경제무역 부처의 리더들은 짧은 시간 내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협상을 진행하여 관련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다. 또 관련 대화를 계속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등 정상회담의 순기능을 보여주었다.
세계 경제 분열과 대립 방지
넷째, 중·미 외 제3의 경제체로 하여금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편가르기'를 거부하며 중국과의 경제무역 및 실무 협력을 강화하게 하여, 세계 경제가 분열과 대립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미 경제무역 '경쟁'의 통제 불능은 현재 세계 경제발전에 큰 위험이 될 것이며, 각 경제권은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이 계속 확대되면 중·미 경제발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중·미 정상회담은 다른 경제국들과 중·미 간 경제무역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다른 경제국들의 중립적인 선택은 결국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억제하려는 충동을 제한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미 정상회담은 각국의 이익에 부합하며 세계 경제 및 무역 관계를 완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양국 경제무역 관계 3가지 도전
전반적으로 양국 정상회담은 중요한 시기에 열린 중요한 회담으로,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추락을 멈추게 하고 관계를 안정시키며 향후 양국 경제무역 관계의 실질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미국의 대(對)중 경제무역에 대한 적대적이고 극단적인 측면은 다소 약화되었으나 중·미 경제무역 마찰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양국 경제무역 관계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 대중(對中) 경제무역에 대한 미국의 기본 인식은 여전히 상당히 일방적이고 비교적 고착되어 있다. 미국의 대중 경제무역에 대한 인식은 매우 편향돼 있으며 중국의 기본 경제 시스템, 국유기업의 역할, 시장 접근 수준 및 경제무역 이익 분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미국 측 인식의 근본적 편차가 바뀌지 않는 한, 정상회담의 합의 이행에는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다.
둘째, 미국 국내 정치가 소극적 태도를 보일 것이다. 중간선거 이후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하원을 중심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공화당의 요구를 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무역 분야에서 하원이 갖는 입법 권한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공화당에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다. 물론 민주당도 국내 정치의 관점에서 대중 경제무역 정책에 대한 입장을 고려할 것이다. 중·미 경제무역 관계는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국내 정치구조에 얽매여, 미국 내 정쟁에 의해 고도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중·미 전략적 경쟁에 초점을 맞춰 세계 경제무역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고려이다. 현재 중·미의 경제무역 마찰은 모두 경제무역 문제 그 자체뿐 아니라, 중·미의 전략적 경쟁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이 채택한 대중 경제무역 정책은 경제무역 관계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경쟁과 글로벌 지위 유지에 대한 의도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경쟁우위 약화라는 목표에 기반하여 중·미 경제무역 관계를 정립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등 억제적 경제무역 수단이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양국 경제무역 관계에 대한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측면과 양국 경제무역 발전에 여전히 존재하는 어려운 측면을 함께 봐야 한다. 중·미 양국은 여전히 지속적인 고위급 대화와 시장 교류를 통해 양국의 공동이익을 계속 공고히 하고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통제 불능 사태를 피하며, 세계 경제에 대한 강대국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무역협회 상하이지부
∙출처: 환구시보 2022.11.25.
∙저자: 宋國友(복단대학교 미국연구센터 부주임 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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