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싱청카’ 개인정보 처리는? 건강코드도 사라질까?

[2022-12-13, 11:07:17]
지난 2020년 2월 말 처음으로 등장했던 방역 통행증 ‘싱청카(行程卡)’ 서비스가 13일부터 공식 종료되면서 지난 3년간 수집된 개인 이동 정보 행보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12일 중국 3대 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中国电信), 차이나유니콤(中国联通), 차이나모바일(中国移动)가 ‘통신 싱청카’ 서비스가 종료되는 13일 자정을 기점으로 사용자 동선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한다고 밝혔다고 13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이 전했다.

공신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통신 싱청카는 누적 139억 건의 조회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싱청카와 함께 양대 방역 통행증으로 꼽혔던 건강코드(健康码)는 중국 국민의 약 9억 명이 발급받아 누적 600억 건 이상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3대 통신사는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13일 자정 통신 싱청카 서비스가 공식 종료된 뒤 사용자 동선 관련 데이터를 동시 삭제하여 개인 정보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의 산물 싱청카 서비스가 공식 종료되자 건강코드 서비스 존속 여부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린다.

21세기 경제보도는 “개인의 이동 동선만을 수집했던 싱청카드와는 달리 건강코드가 수집하는 개인 정보는 신분증 번호, 안면 정보, 동선 정보, 건강 증명서 등 훨씬 더 광범위하고 민감하다“며 ”건강코드의 경우 각 지방 정부 자체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통일된 규정과 기준이 없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 지방 정부는 건강코드와 의료 사회보험, 대중교통, 정무 서비스 등과 연계해서 사용해 데이터 사용 범위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 ”건강코드 데이터의 저장 기간, 삭제 조건 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건강코드 서비스 종료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건강코드를 위생 건강 서비스 대체 QR코드 또는 도서관, 박물관, 행정기관 등 진입 시 사용할 수 있는 주민 전자 ID, 전자 명함 등으로 전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중국 국무원의 추가 방역 완화 조치가 발표되자 전국 각 지방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12일 베이징, 상하이, 톈진, 허베이, 광시, 구이저우, 충칭, 쓰촨 등 다수 지역이 더 이상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지역의 세부 정보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충칭, 저장, 안후이, 장시, 허베이의 5개 성도 11일부터 더 이상 고위험지역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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