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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스토리中 유명 경제학자 ‘법정 혼인연령 18세로 낮추자’
[2023-02-06, 12:04:28]) |
중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 혼인 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제안에 중국 사회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유명 경제학자 런저핑(任泽平)은 지난 5일 “법정 결혼 연령을 18세로 낮춰 여성의 생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행 중국 '혼인법'의 혼인연령은 남자는 22세 이상, 여자는 20세 이상으로 규정한다.
앞서 지난해 6월 26일 '민법 혼인가족법안 2차 심사안'이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11차 회의에 제출되었는데, 당시 장쑤쥔(张苏军) 상무위원회 위원은 "법적 혼인 연령을 남녀 모두 18세로 하향 조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처럼 중국의 혼인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가운에 결혼 연령을 낮춰 인구 증가를 끌어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일 금융계(金融界)를 비롯한 중국 언론은 런저핑 경제학자의 글을 일제히 보도했다.
그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에 따르면, 중국의 혼인율은 2000년 6.7‰에서 2013년 9.9‰로 증가했다가 해마다 감소해 2020년에는 5.8‰로 감소했다. 반면 이혼율은 2000년 0.96‰에서 2020년에는 3.1‰로 증가했다.
2013년 중국의 혼인신고 건수는 1346만 9300건, 2021년에는 혼인등록 건수가 763만 6000건으로 8년 연속 감소했다. 또한 초혼 연령이 크게 늦춰졌다. 2021년 안후이성의 초혼 평균 연령은 남자 31.89세, 여자 30.73세였다.
이어 결혼 인구 수가 감소하는 원인으로 3가지를 꼽았다. 첫째, 젊은 층의 감소, 둘째, 결혼적령기 남성은 많고, 여성은 적다. 셋째, 양육비의 증가, 넷째, 결혼 비용의 증가, 다섯째, 사회적 경쟁이 치열하고 취업 부담이 높다. 여섯째, 젊은 세대의 결혼 관념에 변화가 생겼다.
이에 그는 ▲대도시 주택공급 확대 ▲아이가 있는 가정에 주택구입 보조금 지급 ▲출산·양육·교육비 낮출 것 ▲남녀평등·출산 친화적 사회지원 시스템 구축 ▲입양·보육조건 완화 ▲법정 혼인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싱글 여성의 생육권 보장 등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초저출산과 젊은 인구의 급격한 위축은 중국 사회가 직면한 주요 과제가 되었다”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 부처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관련 정책과 조치를 도입하고, 결혼 및 출산 비용을 줄이기 위한 관련 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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