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美, 틱톡(TikTok) 퇴출...악질적 경쟁은 모두를 해쳐

[2023-03-24, 14:04:38] 상하이저널
[금주의 논평(论评) 전문 번역]
鲁传颖:封杀TikTok,美恶性竞争心魔害人害己
环球时报(2023. 3.18.)

카린 장 피에르 美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의 제재를 정보통신기술 분야까지 확장하기 위해 상원에서 발의한 '정보통신기술법(RESTRICT Act)'에 대한 백악관의 지지를 표명했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서명한 '틱톡 위협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의 후속 법안으로, 미국 정부가 틱톡을 비롯한 중국 디지털 기업을 계속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은 바이든 정부가 틱톡의 중국 주주들에게 지분을 처분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러지 않으면 이 앱이 미국에서 금지될 수 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틱톡을 둘러싼 미국의 잇따른 발언과 행보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국 기업을 억누르는 패권적 본질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

틱톡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이 앱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 보안을 손상시킨다는 인식을 반복적으로 구축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미국 정부가 돋보기를 들고 틱톡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360도 정밀검사를 시행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또한 이 기간 미국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틱톡은 미국에 15억 달러를 투자하여 제3자가 데이터 보안을 감독·검토·검증하도록 하는 '텍사스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틱톡은 미국 정부와 사회의 우려에 잘 대응하고 데이터 보안을 탐색하기 위한 글로벌 벤치마크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과연 미국 정부가 자국의 네트워크 보안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 보안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대대적인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는 미국 내에서 운영되는 디지털 기업의 "유해 행위"를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데이터 보안, 국가 안보는 핑계일 뿐이다. 

[사진출처= 비주얼차이나(视觉中国)]

미국이 대중(對中) 과학기술 압박이 늘어나는 상황을 보면, 미국 정부의 궁극적 동기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쇼트클립 분야에서 틱톡의 성공은 선도적인 알고리즘과 빅데이터의 지속적 연구에 기인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은 알고리즘 분야에서의 축적이 Meta와 같은 미국 SNS(소셜 미디어) 플랫폼보다 우수함을 반영한다. 미국 정부의 경각심과 불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경쟁 우위이다. 실제로 화웨이부터 틱톡까지, 중국 기업들이 미국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탄압받고 있는 주요 원인은, 미국 정부의 첨단 디지털 기술 독점 시도이다. 해당 기업이 미국의 지배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지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기업은 미국 정부의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극한의 압박과 교묘한 수단을 동원한 강탈이 시작된다. 

미국의 명백한 시장 규칙 위반으로 인한 악의적인 경쟁 관행은 자기자신과 상대방을 모두 해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첫째, 미국의 접근방식은 전 세계 디지털 무역 규범 제정 과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데이터 보안 및 국경간 데이터 이동은 글로벌 디지털 무역 번영의 핵심이다. 중국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 보안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바 있고, UN도 '글로벌 디지털 조약' 제정을 위한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무역 관련 다양한 양자 및 다자 협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접근 방식은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 확립에 대한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범 형성을 방해한다. 

둘째, 미국의 접근법은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것이다. 미국이 데이터 보안 문제를 국가 안보 개념으로 확대, 국력을 남용하여 외국 기업을 무리하게 억압한다면,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으며, 앞으로 다른 국가들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미국의 디지털 기업을 겨냥할 수 있다. 미국의 디지털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EU 등에서 여러 차례 행정 처벌을 받았다. 만일 미국 정부가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틱톡을 차단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디지털 기업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셋째, 미국은 현재의 미·중 관계라는 큰 틀에서 틱톡에 대한 과격한 조치가 중국과 국제사회에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인지도 알아야 한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이미 중국인들의 광범위한 불만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런 식으로 중국 디지털 기업을 계속 압박한다면 양국 관계의 여론 기반을 더욱 훼손하고, 중미 관계의 안정에 영향을 미쳐 미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요컨대 미국 정부가 데이터 보안을 이유로 틱톡을 금지하려 한다면 이는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과 다름없고 결국 쓴맛을 볼 것이다. 미국의 대중 경쟁과 국가 안보 개념 확장의 영향 하에, 틱톡 논란은 너무 많은 이념적, 지정학적 요소가 결합되어 문제를 점점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 (국가 안보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전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무역협회 상하이지부
- 환구시보 3월 18일
魯傳穎(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 공공정책 및 혁신 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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