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미국 상무부 고위 관리들은 이번 주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해 레이먼드 상무장관의 연말 방중 가능성을 열어 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테슬라는 지난 9일 상하이에 대용량 에너지 저장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소식들은 모두 어려움에 처한 중·미 경제 무역 관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킨다. 앞서 애플의 중국 철수설이 나왔을 때 중국발전고위급포럼 기간에 중국을 방문한 쿡 애플 회장은, “중국 진출에 대한 애플의 장기적인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앨런 중·미 무역위원회(USCBC) 회장도 베이징을 방문하기 전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더 많은 바람직한 현상을 미국의 많은 주(州) 및 지방 정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얼마 전 오리건 주 정부는 우호관계 성(省)인 톈진(天津)시 정부 및 푸젠(福建)성 정부와 공동으로 제2차 중국-오리건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포럼을 주최했다. 푸젠성과 오리건주는 또한 양측 국립공원과 성·주립 공원 간 기후변화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장젠민(張建敏) 駐샌프란시스코 중국 총영사는 지난 3월 초 오리건주를 방문해 주지사와 주 양원 의장의 환대를 받았다. 플라잉타이거즈(중일전쟁 당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인 자원자들로 창설돼 대대 규모로 중화민국 편에서 싸운 항공 용병부대) 출신 부친을 둔 샬럿 크리스텐슨 오리건주 중국 이사회 부회장은, 중국에 대해 '대단하다'고 평가했다. 이런 주들은 아직 많이 있다. 미국 주 정부는 일반적으로 중국이 자신들에게 어떤 '위협'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고용과 세수를 늘리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첫째, 미국 정부의 대(對) 중국 고립 및 '경제 디커플링' 정책은 미국 기업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며, 중·미 경제가 상호보완적이라는 객관적 현실에는 변함이 없다. 중·미 기업 간 협력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는 양국 무역·투자가 현대화된 대규모 생산과 국경을 초월한 분업을 기반으로 하며, 양측이 상호보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유기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경제 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둘째, 미국의 대중 '경제 디커플링' 정책은 주와 지방정부, 나아가 미국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중·미 관계의 어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중국은 착실하게 미국 재계와 각 지방의 '기층'에서부터 중·미 경제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미국 연방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對 중국 봉쇄 조치,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 구축, 중국산 제품에 대한 약 3,700억 달러 관세 부과 등으로 중·미 경제 무역에 어려움을 가져왔다. 2022년 4분기 이후 양국 무역은 크게 감소했으며, 2023년 이후 이 추세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중·미 교역 총액은 7,029억8,000만 위안으로 10.6% 감소했다. 이 중 대(對) 미 수출은 4,941억1,000만 위안으로 15.2% 감소, 수입은 2,088억7,000만 위안으로 2.8% 증가했으며, 대미 무역 흑자는 2,852억4,000만 위안으로 24.9% 감소했다. 미국은 장기간 유지했던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 지위를 잃고 아세안(ASEAN), 유럽연합(EU)에 이어 3위로 내려앉았다. 미국 경제분석국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2022년 캐나다, 멕시코, EU에 이어 미국의 4번째 무역 파트너로 떨어지며, 오랫동안 유지했던 미국의 최대 수입대상국 지위를 잃고 EU에 추월당해 2위로 밀려났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정치적 조작으로 인한 양국 간 무역의 감소는, 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미국 기업, 지역 및 자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첫째, 미국은 중국의 글로벌 무역에 있어 대체 불가능한 나라가 아니라는 점이다. 2018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중국 대외무역에서 미국의 비중은 2.3%p 감소했고, 같은 기간 아세안은 2.7%p 증가, EU와 영국은 0.6%p 증가하여, 미국의 점유율 감소분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같은 기간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은 5.1%p 감소했지만, 아세안과 EU를 합친 비중은 5.1%p 증가했다. 

둘째, 양국간 무역의 감소는 미국 공급망의 지역적 불완전성을 보여준다. 2023년 1월 기준, 미국의 전년 동기 대비 수입 증가분은 대부분 북미와 EU에서 비롯됐는데, 이는 미국 총 수입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대로 필수 중간재를 공급하는 환태평양 지역의 대미 수출은 110억1,000만 달러 감소했다. 이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95억9,000만 달러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도 14억2,000만 달러 감소했다. 즉, 베트남과 인도 등의 ‘중국 대체’는 없었다는 것이다. 

셋째, 미국 반도체 공급망 불완전성도 보여준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화웨이에 대한 공급 중단만으로 미국 반도체 업종 수입이 48%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도체 생산설비에 대한 중국 제재로 이미 2022년 미국의 해당 분야 수출은 50% 감소했다. 지난 2월 현재 미국 반도체 업계는 7만9,000명을 감원했다. 

넷째, 대중 수입 감소는 미국민의 이익과 직결된다.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컴퓨터·전자·음향기기 등 제품에 대한 대중 수입이 25% 감소하면서 해당 제품의 가격이 3-4% 올랐다. 미국 국민이 댓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대중 경제 포위망은 경제 원리는 물론, 중·미 양국 국민의 이익과 세계 각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중·미 관계 경색으로 전 세계 GDP가 약 2%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중·미 경제 무역 관계의 안정과 발전은 역사적 흐름, 양국 국민의 공동 이익, 글로벌 공급망의 발전에 부합하며, 어떠한 정치세력도 이를 방해할 수 없다. 우리는 멀리 내다보고 중·미 경제 무역 협력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워싱턴의 중국에 대한 냉전적 사고, 포위, 탄압, 디커플링을 단호히 반대하면서, 대화를 모색하고 이견을 조율하며 충돌은 피하면서, 가능한 모든 협력 분야와 프로젝트에서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은 대중 경제 무역 협력과 관련된 모든 경제 무역 단체, 지방 정부, 광범위한 기업 및 대중 등 미국의 ‘기층’에 대하여, 서로 윈-윈(win-win) 가능한 모든 경제 무역 협력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중·미 간 경제 무역이 비록 지금은 어려움에 처했지만, 반드시 장기적 발전을 되찾을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