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환경 최적화 관련 24개 조치 발표

[2023-08-15, 11:32:29]
중국 국무원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투자 환경을 최적화하는 6개 분야 24개 정책 조치를 발표했다.

14일 중앙CCTV신문(央视新闻)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외국인 투자 환경 최적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해 국내외 비즈니스 환경의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를 꾀하고 외국인 투자를 더욱 효율적으로 유치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은 다음 6개 분야의 24개 정책 조치를 제시했다.

첫째, 외국 자본 활용의 질을 높인다. 핵심 분야에서 외국 자본 유치를 확대하고 서비스 산업의 종합 시범 개방 확대에 따른 견인 효과를 발휘하여 외국 자본 유치 경로를 확대한다. 또, 외국인 투자 유치 기업의 단계적 이전(梯度转移)을 지원하고 외국 자본 프로젝트 건설 추진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둘째,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국민 대우를 보장한다. 이들이 정부 조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법에 따라 표준 제정 작업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원 정책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셋째, 외국인 투자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외국인 투자 권익 보호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지식 재산권 행정 보호를 강화하며 지식 재산권의 행정법 집행을 강화하고 대외 무역 경제 정책 법규 제정을 규범화한다. 

넷째, 투자 운영의 편리성을 높인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외국인 직원 체류 정책을 최적화하고 더욱 편리한 국가 간 데이터 이동 안전 관리 메커니즘을 탐색하며 외국인 투자 기업의 법 집행 조사를 최적화하며 외국인 투자 기업의 서비스 보장을 개선한다.

다섯째, 재정 및 세금 지원을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 촉진 자금 보장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국내 재투자를 장려하며 이들 기업 관련 세금 우대 정책을 시행해 국가 발전 증진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기업 투자를 지원한다.

여섯째, 외국인 투자 촉진 방법을 개선한다. 투자 유치 작업 메커니즘 강화하고 해외 투자 촉진 작업을 편리화하며 외국 투자 촉진 경로를 확대하고 외국 투자 촉진 평가를 최적화한다. 

‘의견’은 중국 각 지방 정부, 각 부처의 관련 기관이 외국인 투자 환경 더욱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면서 모든 지방 정부가 정책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각 지역에 적합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독려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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