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美의 기생적 자본축적 모델 경계

[2023-10-24, 10:59:20] 상하이저널
[금주의 논평(论评) 전문 번역]

许维鸿：警惕美国的寄生性资本积累模式

环球时报(2023. 10.16.) 

2023년 상반기, 미국 경제에 국제 지정학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특이한 상황이 나타났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창출된 자본보다 더 많은 자본을 소비했다. 연간 기준으로 2023년 2분기에 미국은 총 4조 5,000억 달러 증가한 자본을 만들었지만, 자본 감가상각*은 4조 6,000억 달러에 달했다. 즉, 놀랍게도 세계 1위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 순액(净额)이 0보다 작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미국 역사상 대공황이 가장 심했던 1931~1934년과 국제 금융 위기가 한창이던 2008~2010년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감가상가: 고정자산의 가치감소를 산정하여 그 액수를 고정자산의 금액에서 공제함과 동시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절차)

그렇다면 미국은 창출된 자본보다 더 많은 자본을 소모함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경제가 성장하는 것일까? 이는 미국이 다른 국가에서 창출된 자본을 자국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미국은 다른 국가에서 창출된 자본 중 8,500억 달러를 자국의 투자 자금으로 사용했다. 이 8,500억 달러는 자본을 공급한 국가의 자국 발전에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국제적인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미국 경제는 기생적이며 세계 최대의 경제적 '기생충'이다. 경제 전문 용어로 다른 국가의 자본에 의존하여 자체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모델을 '기생 자본 축적 모델'이라고 한다.

미국의 상황은 순전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 중국의 자금 자체조달 능력은 미국이 다른 나라의 자금 조달에 의존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원활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이행과 브릭스(BRICS) 협력 메커니즘의 성공,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지시에 독립적으로 행동하려는 의지가 커지는 현상을 보면 이해하기 쉽다.

미국 패권의 전성기와 비교해보면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다. 1900년대 초부터 1980년대까지 미국의 자본 창출 능력은 매우 강력했다. 국내 투자에 자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본잉여금을 창출하여 자본을 수출하고 다른 국가의 발전을 돕기에 충분했다.

인플레이션 조정 후 1900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은 현재 달러 환율 기준 16조 달러의 자본을 수출했으며, 연평균 2천억 달러의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자금을 바탕으로 미국은 수많은 소규모 프로그램 외에도, 유럽 국가의 경제 발전과 2차 세계대전 후 재건을 지원한 '마셜 플랜', 1960년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경제 지원 정책인 '진보 동맹',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아시아의 네 마리 용*'에 대한 지원 등과 같은 세계적인 지원을 하기도 하였다. (*아시아 네 마리 용: 비약적 경제 성장을 이룬 싱가폴·타이완·홍콩·한국)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국제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등과 같은 전쟁을 통해 국제 패권을 공고히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지원을 통해 패권적 지위를 형성할 수도 있었다. 미국은 자본을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를 향해 "너희가 만든 자본으로 너희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고, 우리의 자본으로 너희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수많은 국가들, 특히 개도국은 미국의 정책을 일정 수준 '수용'했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국제적 지위는 미국의 힘뿐만 아니라 수혜국의 '인정' 여부에 달려 있다.

상황이 역전되어 현재 미국은 자체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자본을 끌어와야만 하는 입장이 되었다. 미국은 1980년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이후 현재 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연평균 6,800억 달러의 자본을 다른 국가로부터 가져왔다. 2022년까지 미국은 다른 국가로부터 29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본을 획득했다. 자연스럽게 이 29조 달러는 미국에 자본을 공급한 국가의 개발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적 기생충'이 된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원한다면 개별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더 이상 다른 국가에 자본을 수출하여 그들의 발전을 돕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국가들에게 자국의 발전을 희생하면서 미국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자국의 발전을 위해 자원을 사용하지 말고, 미국의 발전을 위해 자원을 사용하라"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발전을 꾀하는 어떤 나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개발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 국가에도 해당된다.

반면 중국은 자국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에 충분한 자본을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1994년 이후 매년 다른 국가의 발전을 위해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자본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다른 국가에 "미국의 발전을 위해 자본을 제공하라"고 말하는 것은 미국에만 이득이고 다른 국가에겐 손해인 셈이다. 반면 중국은 다른 국가를 향해 "우리는 당신들이 자국의 자원을 자신의 발전에 사용하는 것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발전을 돕고 생산과 인프라 발전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중국의 '윈윈(win-win)' 방식과 상반된 미국의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의 이익만 도모하는 (损人利己)' 방식을 비교해보면 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브릭스 협력 메커니즘이 성공적인지 알 수 있다.

실제로 150여개의 경제 전략, 발전 수준, 정치 체제가 매우 다양한 국가들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서로 다른 발전 전략과 정치 체제를 가진 국가들이 브릭스에 가입했으며, 다른 국가들도 가입을 위해 줄을 서있다. 

순전히 이론적으로만 보면 미국은 기생적인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미국은 객관적으로 불필요한 소비에 지나치게 많은 경제 자원을 낭비하기 때문에 투자 자금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미국은 매년 GDP의 3.6%, 즉 9,700억 달러를 군사비로 지출하는데, 이는 그 어떤 국가보다 훨씬 많은 액수이다. 또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충격적일 정도로 비효율적이다. 미국의 의료 지출은 가계 지출의 18%, GDP의 11%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의료비 지출 비율을 자랑한다. 그러나 미국의 기대 수명은 기타 선진국 평균에 비해 4년 가까이 낮고, 프랑스보다는 6년이나 낮을 정도로 그 결과는 극도로 열악하다. 

미국이 개혁을 통해 군사비를 다른 국가 수준으로 줄이고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수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하여 국내 투자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공격적인 외교 정책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미국 의료 시스템의 기득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되기는 어렵다.

서방에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브릭스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항상 나오는 이유는 중국의 경제적 성공과 상반되는 미국의 '기생적 자본 축적 모델' 때문이다. 그들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브릭스를 친중 및 반미 성향을 띄는 정치 조직으로 좁게 정의한다. 그러나 사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브릭스는 친중 및 반미 정치 조직이 아닌 발전에 초점을 맞춘 조직이며, 이는 스스로 발전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에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무역협회 상하이지부
-저자: 罗思义(영국인), 前 영국 런던시 경제 및 비즈니스 정책국장, 
        現 중국 인민대학교 중앙 금융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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