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 6가지 주요 신호

[2023-12-13, 12:26:37]
올해 경제 공작을 총 정리하고 현 경제 상황을 심층 분석해 내년 경제 정책의 주요 기조를 결정하는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13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질 높은 발전을 새로운 시대의 굳건한 도리로 삼을 것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최대 정치로 삼을 것 ▶내년 경제 기조로 온중구진(稳中求进, 안정 속 성장 추진), 이진촉온(以进促稳, 성장으로 안정 촉진), 선입후파(先立后破, 선 수립 후 돌파)를 견지할 것 ▶비경제적 정책을 거시정책 방향의 일관성 평가에 포함시킬 것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质生产力) 발전 ▶잠재적 소비 자극, 효과적인 투자 확대 등 6가지 중요한 신호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회의는 먼저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실행해 경제의 합리적인 질적, 양적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중국 정부가 강조하던 ‘발전은 굳건한 도리’에서 한층 더 나아간 이념인 ‘질 높은 발전은 새로운 시대의 굳건한 도리’다.

이어 회의는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위해 최대 인민을 통합해 경제 건설이라는 핵심 작업과 질 높은 발전이라는 최우선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셩레이(盛磊) 국가발전개혁위 투자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식 현대화는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위한 유일한 정도”라면서 “이번 회의에서 이를 최대 정치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은 중국식 현대화라는 길이 안정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중국식 현대화의 목표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경제 기조로 회의는 온중구진, 이진촉온, 선립후파를 제시하면서 안정적 전망, 성장, 고용에 유리한 정책을 내놓고 방식 전환, 구조 조정, 품질 향상, 효율 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서 ‘온중향호(稳中向好, 안정 속 좋은 방향으로 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강조한 ‘온중구진’의 기반 위에 ‘이진촉원’, ‘선립후파’라는 두 가지 새로운 요구가 더해진 것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민경제총괄부서 책임자는 “이는 ‘안정’의 기반 위에서 ‘전진’을 꾀하고 경제 구조, 발전 품질, 중대 개혁에서의 ‘전진’으로 다시 ‘안정’을 실현한다는 의미”라며 “’수립’과 ‘돌파’ 역시 선후 관계를 잘 파악해야 경제 발전 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빈(温彬) 중국 민생은행 수석 경제학자는 “‘선립후파’의 목적은 신구간 연결과 전환을 잘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맹목적이고 획일적인 관행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면서 “’수립’과 ‘돌파’에 속한 분야로는 에너지 구조를 비롯해 경제 신구(新旧) 동력, 부동산 발전 모드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거시 정책의 일관성 강화를 위해 회의는 재정, 통화, 고용, 산업, 지역, 기술, 환경 등 정책이 협력을 강화하고 비경제적 정책을 거시 정책 방향의 일치성 평가에 포함시켜 정책 통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의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현대화 산업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혁신적인 기술과 선도 기술로 새로운 산업, 새로운 모델, 새로운 동력을 이끌어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0대 유행어에 포함된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质生产力)은 지난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헤이롱장에서 언급한 단어로 생산력의 발전, 즉 과학 기술 혁신이 주도하는 생산력을 뜻한다. 이는 전통의 성장 노선에서 벗어나 질 높은 발전 조건에 부합하는 생산력으로 디지털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끝으로 회의는 잠재력 있는 소비를 자극하고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해 소비와 투자가 서로 촉진되는 선순환(良性循环)을 형성할 것을 요구했다.

부동산, 지방 부채, 중소 금융기관 3대 리스크에 ‘주목’

13일 재신망(财新网)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 최고 정책 결정 기관이 현 중국 경제의 부동산, 지방 부채, 중소 금융기관이라는 3대 주요 리스크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신호를 강하게 내비쳤다고 분석했다.

회의는 부동산, 지방 부채, 중소 금융기관 등의 리스크 해결을 총괄하고 불법 금융 활동을 엄격히 단속해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저 방어선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부동산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 기업의 합리적인 자금 수요를 동등하게 충족시키고 보장성 주택 건설, 일상 시와 긴급 상황 모두 통용되는 ‘평급양용(平急两用)’ 공공 인프라 건설, 도심 속 마을 개조 등 3대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며 부동산 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신속히 구축해 지방 부채 리스크 해결과 안정적 성장을 총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 중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 회의는 “심각한 리스크는 부동산, 지방 부채, 중소 금융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세 가지 분야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회의는 “지방 부채 리스크 해결과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면 경제 대도시가 진정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전국 경제 안정에 더욱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신건설 거시연구보고서는 “이는 중앙 정부도 부채 청산 및 부채는 높고 경제는 취약한 지방 도시가 미래 성장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경제 대도시를 의존해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하도록 제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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