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더 강화된 온라인게임 新규정 초안에 업계 ‘화들짝’

[2023-12-25, 11:34:51]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22일 온라인 게임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된 ‘온라인게임 관리방법(의견 청취 초안)’을 발표하자 게임 관련 상장사 주가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업계 전체에 거센 파장을 일으켰다.

25일 제일재경(第一财经)에 따르면, 22일 ‘초안’이 발표되자 홍콩 증시 시장에서 텐센트와 넷이즈 주가는 순식간에 12.35%, 24% 급락했고 A주에서 삼칠엔터테인먼트, 요우주네트워크, 완메이스제를 포함한 여러 기업이 장중 하한가로 떨어졌다.

‘초안’은 총 8장 64항으로 온라인 게임의 출판 경영, 운영, 미성년자 보호 등과 관련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이중 ▲온라인 게임은 매일 로그인, 최초 충전, 연속 충전 등에 따른 유도성 보상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유저의 충전 한도를 설정해야 하며 ▲유저의 과도한 소비를 유도해서는 안 되고 ▲게임 머니는 실제 상품 결제 및 구매 또는 다른 업체의 제품 및 서비스 교환 등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업계에 큰 논란이 됐다.

특히 ‘초안’ 17조, 18조에 제시한 강제 대전 금지 및 게임 머니 과잉 사용, 고액 소비 제한 규정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저우량주(周良玖) 동우증권 연구소 미디어인터넷산업 수석은 “게임 머니의 충전 한도를 얼마로 어떻게 설정하고 그 근거를 무엇으로 삼으며 각기 다른 게임에 한 가지 기준을 적용할지 여부 등 수많은 문제가 따라와 현실적인 시행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초안’ 발표 당일 장웨이(张巍) 텐센트 게임 부총재는 “2021년 중국의 미성년자 보호 관련 새로운 규정이 발표된 뒤로 텐센트는 해당 관리 조건을 준수해 현재 미성년자 게임 시간 및 소비 데이터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다”면서도 “이번 ‘의견 청취 초안’은 게임의 비즈니스 모델, 경영 리듬 등 핵심 요소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 및 사회 파장이 커지자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초안’ 발표 다음날 급히 논란을 진화하고 나섰다. 광전총국은 “관련부처가 사회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는 것은 더욱 폭 넓게 규정을 완성하려는 과정”이라면서 “17조, 18조 및 기타 내용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 향후 관련 부서, 기업, 유저 등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추가 수정, 보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초안’의 17조, 18조 규정은 일부 ‘적응성’ 수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온라인 게임 신규 규정의 본래 의도는 업계의 건강한 발전 촉진을 위한 것으로 23일 공식 입장이 적시에 나온 점을 보면 향후 기업, 유저, 소비자 등의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으로 보이며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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