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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스토리[무역협회] 제16차 WTO 각료 회의, 세계를 놀라게 할 것으로 기대
[2024-03-06, 15:16:58] 상하이저널) |
[금주의 논평(论评) 전문 번역]
社评：期待WTO部长级会议能给世界一些惊喜
(环球时报(2024. 2.25.)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세계무역기구(WTO) 164개 회원국의 통상장관과 고위 관리들이 UAE 아부다비에 모여 WTO 제13차 각료 회의에 참석한다. 2년에 한 번 열리는 각료 회의는 W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논의 내용과 성과는 WTO 자체와 세계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올해 회의는 WTO 개혁, 분쟁 해결 메커니즘, 전자 상거래, 무역 및 지속 가능성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는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으며 WTO의 발전을 강화하고 글로벌화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언론에 보도된 회의 초안이나 각국 인사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 WTO 각료회의의 전망은 낙관적이지 만은 않다. 이웰라 WTO 사무총장도 지정학적 갈등, 선거, 경제성장 불균형, 보호무역주의 등 여러 요인이 겹쳐 험난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예고했다. 또한, 가장 주목해야 할 WTO 개혁 문제에 대해 미국은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 캐서린 타이 대표 역시 최근 "WTO 대규모 개혁에 관한 협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는 현재 WTO가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WTO는 미국으로부터 받은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의 존립 위기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WTO 상소기구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는 미국의 지속적인 방해와 자국 내 반세계화 및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목소리는 WTO의 미래와 발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러나, WTO가 '위태위태'하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지만, 유일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으로서 WTO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WTO는 여전히 전 세계가 무역 혼란과 경제 분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고의 울타리이며,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WTO 개혁을 통해 현재의 세계 무역에 대한 도전에 대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부 특정 분야의 관점에서, 많은 부분이 의견 차이가 있으나 단계적 진전이 있을 수 있는 상태이다. 예를 들어, 항소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정상 가동될 가능성은 아직 낮지만 분쟁 해결 메커니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과 실현 가능한 로드맵에 대해 협상하게 된 것은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추진 중인 '투자 편리화 협정'은 이미 회원국 3/4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현재 다자간 협정에서 WTO 차원의 협정으로의 승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지만, 이번 회의 기간 중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협정을 공개하는 것은 글로벌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의심할 나위가 없는 큰 진전이다.
위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 며칠 동안 회의 현장에서 노력해 볼 여지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험적으로 회의 결과가 늦은 밤이나 마지막 순간에 결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회의 기간 동안 모든 당사자는 균형 또는 절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WTO 총장은 각국 외교관들이 지난번보다 아부다비 회의의 초안 작성에 더 적극적이고 건설적이라고 언급했다. 사실 현재 점진적인 개혁 상태인 WTO의 경우, 갈등과 이견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WTO를 핵심으로 하는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WTO 개혁을 한낱 공리공담에 머무르게 하지 않기 위해 의미 있는 걸음을 계속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
2019년, 중국은 공식적으로 'WTO 개혁에 대한 중국의 제안' 문서 제출을 통해 개혁의 4가지 핵심을 제안한 바 있다. 첫째, WTO의 존립을 위협하는 핵심적이고 긴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WTO의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속의 상관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WTO의 운영 효율을 높여야 한다. 넷째, 다자간 무역 시스템의 포용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단독 주의(unilateralism), 보호무역주의, 무역 패권(Trade hegemony) 등이 만연하고 있지만, 다자주의(multilateralism)가 전 세계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다. 비록 WTO는 현재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여전히 국제 사회의 가장 광범위하고 확고한 공통의 인식을 대표한다.
글로벌 경제 회복이 약한 상황 속에서, 세계 무역의 경제적 이익 창출은 세계의 번영 및 안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WTO가 관할하는 무역과 투자라는 '두 엔진'이 회복된다면, 세계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회원국은 이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은 여전히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확고히 유지하며 WTO 개혁에 깊이 참여할 것이다. 또한 WTO가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원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무역협회 상하이지부
-저자: 項昊宇(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초빙연구원)
※'금주의 논평 전문 번역'은 무역협회•본사 편집진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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