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韩, 왜 해외직구를 규제했나?

[2024-06-03, 16:09:03] 상하이저널
[금주의 논평(论评) 전문 번역]
刘伟：限制AI模型对华出口，美方将自损八百 
(环球时报(2024. 5.24.) 

5월 16일 한국 정부는 6월부터 '한국 인증(KC)'이 없는 아동용품·전자제품 등 80개 품목의 국내 유통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라며 여론의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후 한국 정부는 관련 조치를 사실상 철회했으며, 소비자에게 불편과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사과를 했다. 

지난 15년 동안 '해외 직구' 상품은 한국인의 일상 소비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입통관 건수는 2009년 251만 건에서 2023년 1억 3,144만 건 이상으로 50배 이상 증가했다. 수입액의 경우에는 2009년 약 1.67억 달러에서 2023년 52.78억 달러로 30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해외 직구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성장이 특히 두드러졌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해외 직구에서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48.7%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미국 제품(27.5%)를 제치고 1위에 등극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경우, 알리 익스프레스의 한국 사용자는 2022년 3월 218만 명에서 올해 3월 887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테무(Temu)의 한국 이용자는 2023년 8월 50만 명에서 올해 2월 600만 명으로 급증했다. 또한, 올해 4월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한국 중학생의 72%가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직구 시장의 급속한 발전은 일부 한국인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제품의 안전성 문제와 가성비가 좋은 해외 직구 제품과 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제조업체, 유통 업체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미치는 경쟁 압박과 같은 문제 때문이다. 이에, 안전성 문제든 경쟁 압박 문제든 일부 한국 언론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고 성장률이 가장 가파른 중국 제품과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주요 표적으로 삼는 부정적인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소비자 안전 강화'와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라는 명분으로 해외 직구 규제를 발표했고, 한국의 한 고위 관료는 해당 조치가 최근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 리스크가 커진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어쩌면 이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 국민적 관심사를 파악하여 저조한 지지율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해당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많은 국민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2월 발표한 '의대 충원' 조치가 교착상태에 빠진 데 이어 정부의 신규 정책이 또다시 벽에 부딪힌 것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 한국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 상당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거대 양당이 치열하게 싸우는 현 상황에서 몇몇 정책은 종종 '정치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투기적이고 단편적이며 합리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의 새로운 해외 직구 규제는 시행 전의 연구와 국민과의 소통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서둘러 나왔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정책 실패의 첫 번째 이유는 소통 부재로 인한 정책 불균형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소통 부족'으로 곤욕을 치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 주지 않다가 4월 총선에서의 참패 후에야 여야 회담이 겨우 성사되었다. 또한, '의대 증원' 개혁이 벽에 부딪힌 것의 주요 원인은 의료계와의 사전 소통 부족에서 비롯되었고, 해외 직구 규제안도 비슷한 과정을 반복했다. 한국 정부는 제품 안전성과 국내 기업 보호를 일방적으로 강조했을 뿐, 소비자의 전반적인 수요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편의성'이 해외 직구 소비자의 주된 수요임을 간과하고 있었다. 한 한국인은 인터뷰를 통해 "정부는 소비자의 일상생활에서 해외 직구가 갖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로 탁상공론만으로 정책을 짰다"라고 답변했다. 

두 번째 이유는 사전 연구의 부족이 정책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책 결정에 있어 '어떻게 해외 사업자에게 KC 인증을 강제할 것인가?'부터가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 현재 하루 평균 30~40만 건의 해외 직구 제품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이 제품들에 대해 KC 인증 여부를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해외 사업자들이 자국의 안전 인증을 취득하도록 강제하는 것보다는, 협정을 통해 관련 국가 간 서로의 안전 인증을 인정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비록 해당 정책은 철회되었지만, 한국의 해외 직구 규제 정책은 여전히 지지층이 존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외 직구 소비자들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안전과 기업 보호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의 해외 직구 규제안은 개정 후 재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해외 직구는 국내외적 요소가 모두 복잡한 문제이며 진정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쉽지 않다. 국내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 외에도, 공정하고 질서 있게 국경 간 전자상거래 생태계를 어떻게 더 잘 구축할 것인가도 한국 정부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무역협회 상하이지부
-저자: 李旻,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연구원

※'금주의 논평 전문 번역'은 무역협회•본사 편집진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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