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중국식 현대화의 재출발

[2024-07-29, 17:32:21] 상하이저널
[금주의 논평(论评) 전문 번역]

辛鸣：推进中国式现代化再出发

(环球时报(2024. 7. 20.)


중국의 개혁은 영원의 길 위에 있다. 개혁은 언제나 진행 중이며, 완료된 적이 없다. 역사적 시기에 따라, 역사적 과제에 따라 개혁의 주제도 달라졌다. 1978년, 중국 공산당 제11기 3중전회*는 중국 개혁개방의 막을 열어 현대 중국이 시대를 따라갈 수 있게 했다. 2013년, 제18기 3중전회는 전면적 개혁 심화를 실시하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도록 한 결과, 중국 본토에서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건설해 첫 번째 백년 목표***를 달성한 바 있다. 7월 열린 제20기 3중전회는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주제로 하여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서 전면적 개혁 심화를 보다 넓고 깊게 추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종합적 계획이 되었다.

*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중국 공산당이 5년마다 선출한 중앙위원들이 국정  및 당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회의로서 3중전회는 지도부 5년 임기 내 시행할 주요 정책을 결정함
** 小康社会: 등소평이 제시한 중국 현대화의 목표로서 의식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1인당 소득 1만달러대의 단계를 칭함
*** 중국 공산당이 2013년 제시한 2개의 100년 이정표로서, ①2021년(공산당 창당 100주년)은 샤오캉 사회 달성, ②2049년(신중국 건립 100주년)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 목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은 경제적 번영, 정치적 안정성, 사회적 공정, 문화적 발전, 생태적 지속 가능성, 과학기술 혁신, 국제적 영향력을 고루 갖춘 국가를 의미
**** 거대한 인구 규모의 현대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의 현대화,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조화로운 현대화, 인류와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 평화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현대화임

전면적 개혁 심화는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왜 중국은 전면적 개혁 심화에 집중해야 할까? 이는 제18기 3중전회 이후 전면적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를 위한 견고한 토대가 마련되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수치가 이를 충분히 증명한다. 오늘날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13년의 57조 위안에서 2023년에는 126조 위안으로 증가했으며, 세계 경제 비중은 12.3%에서 약 18%로 상승했다. 곡물 생산량은 9년 연속 1조 3천억 근의 수준을 넘어서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혁신 지수는 35위에서 12위로 상승했고, 도시와 농촌 주민 소득 격차는 2.81에서 2.39로 감소했다. 10년 만에 평균 기대수명은 78.2세에 도달했으며, 기본 연금보험 가입자는 10억 7천만 명을, 기본 의료보험 가입률은 95% 이상을 커버하고 있다. 또한 총 6천만 가구 이상의 보장성 주택을 건설하여 도시와 농촌 주민의 주거 여건을 크게 개선했다. 호구제도 개혁*하여 1.4억 명의 농업 이주 인구가 도시로 정착할 수 있게 했다. 도시 환경은 대대적인 변화를 통해 하늘과 산은 더 푸르러졌고, 물은 더 깨끗해졌으며, 생태계 훼손도 막았다.
* 2014년도 호구제도는 도시와 농촌 간의 호적 등록 제도를 통합하고, 거주증 제도를 통해 모든 상주인구에게 기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도시화 추진과 국민의 법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 또한, 2022년도 호구제도를 통해 개별 초대도시를 제외한 정착 제한을 완화하고 상거주 등록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시행함

지난 10여 년 동안, 전면적 개혁 심화는 여러 분야에서 역사적인 변혁, 체계적인 재구성, 전면적인 재편을 이루었다. 이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성숙하고 튼튼하게 만들었다. 또한 중국식 현대화를 위한 더 완벽한 제도를 보장했고, 더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더 적극적으로 사상적 토대를 제공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중국이 개혁을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한층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

더 나아간 전면적 개혁 심화는 새로운 발전 환경에서의 재출발이다.

40여 년간의 개혁개방은 중국을 크게 변화시켰으며, 세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개혁의 방식, 경로, 형태는 물론 개혁 자체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복잡해지는 국제 및 국내 정세,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화, 그리고 사회 갈등의 변화로 인한 국민의 새로운 기대 등은 오늘날 중국 개혁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과거에 사용했던 방법이 더 이상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지 않거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전에는 두드러지지 않았던 문제가 이제는 긴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를 수도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전의 시스템와 메커니즘을 계속 바꿔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개혁 과정에서 만들어진 과학적이지 않거나 시대에 뒤처진 일부 시스템과 행동 패턴을 다시 개선해야 한다. 이는 전면적 개혁 심화가 더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과제 중 하나다.

이번 재출발은 단순한 격려나 순조로운 항해가 아니라, 치열한 투쟁과 스스로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40여 년의 개혁을 거치면서 쉬운 개혁과 모두가 반겼던 개혁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이제 남은 것은 어려운 고난도 과제들뿐이다. 중국의 개혁이 난해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시기에 들어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사회의 번영과 발전을 저해하는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인 이익 구조를 '혁명'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진핑 주석은 개혁개방을 '중국의 두 번째 혁명'이라고 표현했다. 여기서 '혁명'으로 '개혁'을 비유한 것은 중국 사회가 계속해서 '진정한 투쟁을 통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이익 구조를 만들어 중국 사회가 중국식 현대화를 향해 나아갈 에너지와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전면적 개혁 심화의 발전은 중국식 현대화를 향한 재출발이다.

제도의 목적과 대상이 다르면, 내용과 형식도 자연스레 달라진다. 좋은 제도는 반드시 제도의 목적과 대상에 적합해야 하며 충분한 검토와 안배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위한 개혁은 반드시 중국식 현대화의 과제와 특성에 맞춰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검토와 안배를 통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제20기 3중전회 성명에서는 중국식 현대화를 둘러싸고 10개의 중대한 핵심 사안을 제시했다. 수준 높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중국식 현대화의 핵심 보장이며, 교육, 과학기술, 인재는 중국식 현대화의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버팀목이다.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은 중국식 현대화의 필연적인 요구이며, 개방은 중국식 현대화의 두드러진 상징이다. 전 과정에 걸친 인민민주주의의 발전은 중국식 현대화의 근본적 과제이며, 법치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요건이다. 발전 과정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과제이며, 국가 안보는 중국식 현대화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한 중요한 기초다.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당의 지도는 전면적 개혁 심화를 추진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이루기 위한 근본적인 요건이다. 또한 성명에서는 중국식 현대화의 몇 가지 본질적 특성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식 현대화는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현대화, 평화 발전의 길을 걷는 현대화다. 또한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재차 강조했다.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과학적인 거시 조정*과 효과적인 정부 관리**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이점을 발휘하는 데 필수적인 요구 사항이다.

* 정부가 거시 경제의 변동을 관리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경제 정책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
** 정부가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

각각의 주장, 특성, 판단은 관련된 시스템과 메커니즘의 혁신을 의미하며, 이 모든 것은 중국식 현대화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강력한 원동력과 제도적 보장이다. 

-무역협회 상하이지부
-저자: 辛鸣, 중앙당교(국가행정학원) 교수

※'금주의 논평 전문 번역'은 무역협회•본사 편집진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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