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귀환, 美中관계 미치는 영향은?

[2024-11-11, 06:47:06]
‘트럼프 2.0’ 시대 개막이 확정되면서 오는 2025년 1월 20일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두 번째 임기가 공식 시작된다.

앞서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내세우며 예측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던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 미중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중국은 향후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에 대해 7일 재신망(财新网)이 분석 보도를 내놓았다.

이번 경선 기간 트럼프는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미국의 중국 의존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60%로 인상하고 중국의 무역 최혜국 대우를 철회하며 미국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미국 기업, 토지 등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규제하며 중국인 대상 비자 등 학술, 비즈니스 교류 정책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틴 초르젬파(Martin Chorzempa)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선임 연구원은 앞서 “트럼프는 종종 거래적인 행보를 보여왔으나 첫 번째 임기에서 중국과 무역 담판이 성공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것”이라면서 “이런 이유로 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관세는 더 이상 중국을 위협하는 압박 수단이 아닌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앞서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미국 무역 대표를 담당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이번 임기에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번 선거 기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강력히 지지한 인물이기도 하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여러 글과 인터뷰에서 “세계 경제에서 꾸준히 거대한 흑자를 유지하는 국가야말로 진정한 무역보호주의자”라며 “미국 등 장기적으로 무역 적자를 겪은 국가는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에서 관세가 일련의 ‘보완 조치’로 효과적인 수단임을 증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향후 트럼프 정부에서 재무부 장관 또는 상무부 장관 등에 오를 경우, 전면적인 관세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으로 예고되는 대목이다.

이 밖에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 NSC 보좌관을 담당한 로버트 오브라이언과 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를 역임한 엘브리지 콜비도 트럼프의 신임을 받는 유력 인사로 거론된다.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앞서 바이든의 대중 산업 태도를 비판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경제와 군사력을 약화시키려는 상황에서 워싱턴은 반드시 더욱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앞서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60% 추가 부과하겠다는 공약에 더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투자, 수출 규제 등을 강화해 중국이 어떠한 유용한 기술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미국은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협력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더 많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전투기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만에 군사지원을 추가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엘브리지 콜비도 오랫동안 미국이 아시아와 중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력과 무기 자원을 유럽, 우크라이나에 소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왔다. 콜비의 핵심 입장은 ‘중국은 미국의 최대 도전’이라는 것으로 요약되며 바로 이 때문에 미국은 세계 타 지역의 자원을 모아 소위 말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미국은 타이완을 계속해서 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로써 타이완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한 무력 위협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오하이(赵海) 중국사회과학원 국가글로벌전략연구소 국제정치연구부 주임은 “바이든 정부가 집권한 지난 3년간 미국과 중국은 경제, 금융, 비즈니스 등 작업 팀과 대화 메커니즘으로 어느 정도 양국 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했으나 이러한 대화 메커니즘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충분한 역할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은 미중 관계에 대한 상호 이익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중국은 도전 과제’, ‘미중 무역 관계는 미국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강하다”라며 “이은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이 양국 관계 개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우며 특히 미중 협력을 강화하는 데 유익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인식 구조에서 미국 정부가 다시 대중국 ‘접촉 정책’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의 과학 기술 혁신 분야의 추격 등 빠른 궐기가 미국의 규제 조치를 더욱 촉진하고 동맹국들에 대중국 견제에 더욱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 특히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은 디커플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규제 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트럼프 정부는 글로벌 전략을 축소하면서 중국에 더욱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미국은 유럽 또는 중동 지역에서 철수하는 자원을 중국으로 돌리기 위해 최소비용으로 동맹국을 지원하면서 해당 지리적, 정치적 안정과 우세를 점하기를 바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대중국 압박 정책에 중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아칭궈(贾庆国) 베이징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중국은 트럼프의 행보를 따라가기보다 올바르다고 믿고 자국 이익 정신에 부합하는 정책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도 중국도 완전히 동등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으며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과학 기술 교류를 제한한다면 중국도 똑같이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교류를 장려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오하이 주임 역시 “미중 관계에 어려움이 갈수록 많아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가장 좋은 대 응 방법은 중국 자국 문제 관리, 예컨대 경제 문제, 중국 경제에 혁신 동력 등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 것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라며 “그때가 되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대중 정책을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대미 정책 목표를 ‘미국에 대응하는’ 수즌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중국의 국가 발전 전략은 인민 자신의 필요, 글로벌 거시적 상황, 세계 다극화를 위한 총체적 목표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면서 “만약 시선과 정책이 미국에 대응하는 것에만 한정된다면 중국은 규제를 받고 장기적으로 수동적인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오하이는 또한 “국내 투자와 동맹국 결집으로 패권을 유지한 민주당과 트럼프의 전략적 사고와 논리는 완전히 다르다”라며 “그는 현재 미국이 선두에 있지 않고 오히려 뒤처져 있다고 여겨 강한 보호주의 조치를 취하려는 경향이 큰데 바로 이 때문에 세계 남반구 국가 및 기타 선진국의 양자 및 다자 무역 관계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미국의 지위 및 의무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유럽, 일본, 한국, 멕시코, 캐나다, 라틴아메리카,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지역에서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공간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중국은 국제 규칙 제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공공재를 제공하고 국제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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