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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 GDP 통계 정부에서 관할…’통계 조작 의혹’ 사라질까?

[2017-07-11, 10:26:58]

‘통계 조작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중국 정부가 나선다.

 

11일 중국경제주간(中国经济周刊)은 지난 6월 26일 열린 중앙심화개혁조 제 36회 회의에서 통계와 관련한 2가지 문건이 통과되었다고 보도했다. 하나는 <지방 총생산 수치의 통일 합산 개혁 방안>과 <통계 규정 어긴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방법>이다. 두 문건으로 그동안 논란이 된 통계조작과 통계문책에 대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GDP의 총합이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국가 GDP 총량을 초과하는 ‘기이한 현상’이 계속되자 국내외에서 중국식 GDP 정산법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에 문건이 통과되면서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정산하던 GDP 통계를 앞으로는 중앙정부에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후베이성 예칭(叶青) 통계국 부국장은 “각 성의 GDP는 원래 지방정부에서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할할 것으로 보인다”며 “빠르면 2018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GDP 정산법의 통일과 함께 통계 조작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방법도 강화될 방침이다. 이번에 통과된 문건에서는 통계 조작 행위의 발견, 조사, 행정 처벌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통계, 조직과 검찰 등 정부 부처와 협력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 간 중국의 GDP 통계 ‘오차’는 계속 커져갔다. 지난 2006년 지방의 GDP의 합이 전국 GDP 총합보다 1조 5000억 위안 많았고 2010년에는 이 수치가 4조 9000억 위안, 2015년에는 4조 6000억 위안에 달했다.

 

점점 중국의 통계에 대해 중국 내에서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의심은 GDP 성장률까지 이어졌다. 한 예로 2009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8.7%이었지만 같은 해 각 지방의 GDP 성장률을 합산하면 8.7%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다. 2016년에도 중국의 GDP 성장률은 6.7%에 머물렀지만 중국 31개 성 중 27개 성의 GDP 성장률은 중국 전체의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다.

 

베이징대학 경제학부 국민경제통계센터 차이즈저우(蔡志洲)교수는 “올해 8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실시조례가 실시되는 등 통계와 관련한 법안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며 “앞으로 통계 조작과 관련된 문책이 이전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엄격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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