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법] 근로자에 대한 위약금 약정

[2018-08-16, 06:29:30]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인 A는 북경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고 노동계약서 중에 A가 매월 회사에서 배정한 임무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 회사에 3000위안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2016년 8월 A는 회사가 배정한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회사는 A에게 노동계약서상의 약정에 따라 3000위안의 위약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A가 이를 거절하자 회사는 A의 월급에서 3000위안을 공제하였습니다. 회사의 이런 행위는 합법적인가요?


A 회사의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제22조 ‘고용단위는 노동자에게 전문훈련비용을 제공하여 전문기술훈련을 할 경우 노동자와 합의서를 체결하고 서비스기간을 약정할 수 있다. 노동자가 서비스기간의 약정을 위반할 경우 약정에 따라 고용단위에게 위약금을 지불할 수 있다.’ 및 제23조 ‘고용단위는 고용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단위에게 위약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면 위 두가지 상황 이외에 고용단위는 노동자와 노동자가 위약금을 부담하는 약정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한국인 A는 회사에게 위약금으로 공제한 임금을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반환을 거절할 경우 노동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 [중국법] 근로자의 인력유출 예방 2018.08.16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경쟁기업이 계속해서 근로자들에게 스카우트를 제의하고 몇몇 근로자가 이미 이직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중국법] 이직시 취업비자 변경 2018.08.16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에서 정식 취업비자를 받고 근무 중 타기업의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이직하려고 하는데, 취업비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노동자는...
  • [중국법] 출퇴근 교통사고의 공상 인정 여부 2018.08.15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인 김모는 북경에서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김모는 퇴근 후 어머니 집에 저녁 먹으러 운전을 하고 가던 도중 자동차 사고..
  • [중국법] 파견근로자가 업무중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2018.08.15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회사는 회사업무상 필요한 기술지원을 이유로 B회사로 직원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런데 파견직원은 기술지원업무를 하던 도중 B회사의 직원..
  • [중국법] 중재판결에 관한 취소 2018.08.14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김모는 회사의 월급 체납으로 인하여 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재청에서는 심리를 거쳐 회사에서 김모에게 체납한 월급 2..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13년 화동연합회가 심상찮다
  2. 8월 중순, 인천-푸동 전세기 뜬다
  3. [7.29] 中 신규 확진 100여일..
  4. 中 '한국이 美반중 동맹 불참 이유는..
  5. 8월에 열리는 상하이 대형 전시
  6. 세계 항공업계, 2024년에야 코로나..
  7. [7.30] 글로벌 리더십 지지율....
  8. 씨트립, 나스닥 상장폐지하나…사유화..
  9. ‘후텁지근’ 상하이, 8월은 어디서..
  10. 中은행, 치솟는 금값에 귀금속 거래..

경제

  1. 中 '한국이 美반중 동맹 불참 이유는..
  2. 세계 항공업계, 2024년에야 코로나..
  3. 씨트립, 나스닥 상장폐지하나…사유화..
  4. 中은행, 치솟는 금값에 귀금속 거래..
  5. 글로벌 리더십 지지율... 美 떨어지..
  6. 화웨이, Q2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7. 中 게임시장 규모 동기比 22.34%..
  8. MS “45일 안에 틱톡 미국 사업..
  9. 华为 억대 초봉‘천재소년’2명 영입…..
  10. 中 외교부, 美 틱톡 제재에 “경제문..

사회

  1. 13년 화동연합회가 심상찮다
  2. 8월 중순, 인천-푸동 전세기 뜬다
  3. 상해한국상회 VS 화동연합회, 13년..
  4. 화동연합회 선거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5. [코로나19] 신규 확진, 이틀 연속..
  6. [코로나19] 신규 확진 101명…신..
  7.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흘 연속..
  8. 한국, 다수 아파트 취득 외국인 세무..
  9. [코로나19] 본토 확진자 36명…무..
  10. 中 웨이신 계정 ‘임대’ 성행…범죄에..

문화

  1. [책읽는 상하이 84] 인간의 그늘에..
  2. 8월에 열리는 상하이 대형 전시
  3. ‘역시’ 저우제룬, 온라인 생방송에..
  4. [책읽는상하이] ‘걸크러쉬’ 삶을 개..

오피니언

프리미엄광고

adad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