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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도부•지도자는 어떻게 뽑을까

[2019-09-30, 05:04:50] 상하이저널
한국은 5년마다 한번씩 중요한 행사를 맞이한다. 바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지도자 선거이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국회위원 선거를 통해 우리 나라의 지도부를 선출 하기도 한다. 지도자와 지도부 선출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다. 그렇기에 많은 국가들이 제 각각의 체제와 전통에 따라 신중하게 지도자 선출에 임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중국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국가 지도자와 지도부를 임명할까? 또한 중국의 정부는 어떤 식으로 이뤄져 있을까?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중국의 지도자가 어떻게 선출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권력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정부는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다. 우선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中国共产党全国代表大会)’ 가 우리나라의 국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며, 중국 공산당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전국 대표대회는 5년에 1번씩 개최되며2017년 10월에 19번째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흔히 ‘19大’로 알려져 있다). 이 회의에서 많은 문건들과 보고서가 발표되는데 여기서 발표된 내용들이 향후 5년의 중국 정부의 정책기조를 결정 짓는다. 

중국의 지도부 선출 과정 

중국의 지도부 선출은 지방선거로부터 시작된다. 이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것이 3000명 인민지역대표 이다. 이들 중2300명이 전국대표로써 전국대표대회의 일부이고, 이 시점부터 중국의 지도자들은 엘리트 당원들에 의해 계단식으로 선출된다. 2300명의 전국대표 중에서 250명의 중앙위원이 선출되고 25명은 중앙정치국원이 된다. 그리고 이들중 단 7명만이 중국 최고의 권력을 잡고 있는 중앙정치국상무위원이 된다. 시진핑 시대에 접어든 이후로는 중앙정치국상무위원에 총서기, 국무원총리, 전국인대상무위원회위원장, 정협주석, 중앙서기처서기, 중앙기율검사위서기, 부총리 등이 포함 되어 있다. 이들이 현재 중국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지도부이다. 

중국 지도자의 정의와 역할 

시진핑은 중국의 당, 정부, 그리고 군의 최고 직책을 전부 맡고 있다. 즉, 시진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가주석(国家主席)’이라는 직책 이외에도 총서기(总书记)와 군사위주석(军委主席) 직위도 겸하고 있는 것이다. 이중에서도 시진핑에게 가장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직위는 바로 총서기이다. 중국은 철저히 공산당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당에서의 최고 위치가 곧 중국에서의 최고 위치가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중국 지도자의 타이틀은 국가주석이다. 국가주석은 외교 사절을 맞이하거나 대외 조약 체결 등, 중국이라는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우리가 뉴스에서 시진핑을 볼때는 자주 국가주석이라는 직함을 쓴다. 비록 국가주석 이라는 직함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고 중국의 정부를 이끄는 역할과 나라를 대표하는 역할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정부 역시 당의 일부이기 때문에 총서기에 비하면 훨씬 작은 역할이 아닐수가 없다.  

이준 학생기자(상해한국학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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