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개정

[2015-04-11, 16:20:32] 상하이저널
중국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개정안이 4월 10일 발효됐다.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은 장려류, 제한류, 금지류로 투자 업종을 분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진출 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된다. 1995년 초판이 나온 이래 1997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11년에 개정되었으며 이번 개정에서 제한 목록이 절반으로 축소되는 등 변화폭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된다.
3월 초 개최된 제12기 3차 전인대에서도 대외개방 수준 제고를 위해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중국의 투자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개정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 개방 확대, 구조개혁 병행, 투자 감독․관리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골자로 한다.

·대외개방 확대: 제한목록을 2011년의 79개에서 38개로 축소하고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 개방을 확대한다. 일반제조업 분야는 강철, 에틸렌, 정유, 제지, 선박선실기계, 변전설비 등이, 서비스업 분야는 전자상거래, 교통운수, 금융, 문화 등이 개방 조치에 포함된다.
·구조개혁 병행: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사물인터넷을 비롯한 기술서비스 업종 등 중국 정부가 뉴노멀 시대의 경제 구조전환에서 중요시하는 분야가 장려류에 포함된다.
·투명성 제고: 외국인투자 진입 관리가 더욱 시장기제에 맞게 조절되고 정책 시행에 있어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2015년 개정 내용>
제한류 대폭 감소 
2011년 목록의 79개에서 38개로 감소
외자 출자 제한 감소
‘합작, 합자’ 항목은 2011년의 43개에서 15개로, ‘중국측 지분통제’ 항목은 44개에서 35개로 감소
장려류 항목 변화 
정책 안정성을 위해 장려류 항목 수는 유지했지만, 구조변화를 감안하여 신기술, 신재료, 신설비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도록 내용이 변경됨.
 
한국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추가협상을 앞두고 있어 대중국 투자 시 개정에 따른 변화 방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015년 개정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기준으로 하여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작성 중이다. 이 네거티브 리스트는 이미 초안이 나온 상태로 곧 발표될 예정이며, 상하이, 광둥, 톈진, 푸젠 등 4개 자유무역시범구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1월 공개된 외국인투자법 초안에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시스템이 포함된 데 이어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개정을 통한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으로 투자 관련 제도에 일관성이 갖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국민대우, 네거티브리스트 시스템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추가 협상하기로 한 내용이라 이번 개정을 협상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 시 금지․제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므로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팀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sf@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칼럼 더보기]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 중국기업 경영난 6가지 원인 hot 2015.02.02
    최근 중국 기업 경영난은 여섯 가지 원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실물경제 금융비용의 고공행진중국 당국이 통화∙신용대출 정책을 여러 차례 소폭 조정했지만, 기업 생산..
  • 기업 부담을 줄이려는 중국의 노력 hot 2014.08.27
    25일, 중국 국무원(國務院) 기업부담경감부 연석회의 판공실(減輕企業負擔部際聯席會議辦公室)은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신고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공개했다. 현재 중국..
  • 중국 증시에 상장한 소매업체, 절반가량이 영업실적 하락 hot 2014.08.26
    중국의 거시경제 침체와 온라인 쇼핑의 영향으로 중국 증시에 상장한 소매업체들의 영업실적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금융 관련 정보데이터 업체인..
  • 중국의 내수시장 보호주의 hot 2014.08.20
    최근 중국 정부가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Benz)를 대상으로 반독점법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장쑤(江蘇)성 반독점 규제 당국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부품..
  • 중국, 9월 초부터 수출세 환급 시범계획 8개 항구로 확대할 예정 hot 2014.08.19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재정부, 국세총국(國稅總局)이 칭다오(靑島)와 우한(武漢) 항구에서만 시행되었던 수출세 환급 시범계획을 이번 9월 1일부터 난징(南京)..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上海 ‘신속통로’ 절차•방법 나왔다
  2. ‘양회’ 폐막, 中 민생과 직결된 몇..
  3. 中 패밀리마트, 저질 홍보 문구로 누..
  4. [5.29] 中 ‘홍콩 국가보안법’..
  5. 上海 집 밖에서 즐기는 '슬기로운 문..
  6. 상하이, 올해 긴 장마철... 6월..
  7. 中 최초 '민법전' 통과, 내년 1월..
  8. 中 ‘홍콩 국가보안법’ 압도적 통과…..
  9. 홍차오공항 VIP라운지 영업 재개,..
  10. 中 개발업체 토지구매 시동... 땅값..

경제

  1. 中 최초 '민법전' 통과, 내년 1월..
  2. 홍차오공항 VIP라운지 영업 재개,..
  3. 中 개발업체 토지구매 시동... 땅값..
  4. 中 "확진자 유무에 따라 항공노선 증..
  5. 中 구매관리지수 기준선 상회.. 경제..
  6. 上海 7월부터 도시 차량도‘국6 배출..
  7. '국민 간식' 와하하, 밀크티시장 출..
  8. 샤오미, 1Q 스마트폰 판매량 유일하..
  9. 메이퇀 시총 141조원... 사상 최..
  10. 잘 나가는 ‘POP MART’…홍콩..

사회

  1. 上海 ‘신속통로’ 절차•방법 나왔다
  2. ‘양회’ 폐막, 中 민생과 직결된 몇..
  3. 中 패밀리마트, 저질 홍보 문구로 누..
  4. 상하이, 올해 긴 장마철... 6월..
  5. 中 ‘홍콩 국가보안법’ 압도적 통과…..
  6. 코로나로 얼굴 검게 변한 中 의사 사..
  7. 교민 위로 온라인 음악회 ‘재회(再会..
  8. [코로나19] 전국 신규 확진 ‘0’..
  9. 코로나에도 상해한국학교 기부금 행렬
  10. 콰이셔우, ‘틱톡’ 대항마로 ‘저우제..

문화

  1. [책읽는상하이 72] 모든 공부의 최..
  2. [책읽는 상하이 71] 기적은 아침에..
  3. SHAMP 6월 추천도서

오피니언

  1. [아줌마이야기] 구독 경제라고?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