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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 중국관광객 복수비자 3000만명 늘린다

[2013-07-18, 14:08:26] 상하이저널
상하이·베이징 호구자 복수비자 대상 포함
 
세계 관광업계의 ‘큰 손’은 단연 중국 관광객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2012년도 중국인의 해외여행은 17% 성장했고 국외여행 지출액이 전년보다 무려 40%가 늘어난 1020억 달러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7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제도 개선 방안을 쏟아냈다.
 
올 하반기 중 중국인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거주자 2700만 명에다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 중국 내 112개 명문대 재학생까지 더해 총 3000만 명 이상 늘리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입국 때마다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던 중국관광객들이 복수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한국 재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에 호텔 숙박비 부가세 돌려줘
 
엔화 약세와 한·일 갈등으로 인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 관광객을 겨냥한 대책도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호텔에 지불한 숙박요금에서 부가세를 사후 환급해주기로 한 것은 일본인 관광객을 의식한 것. 부가세 환급은 단체관광객이 아닌 호텔에 직접 숙박비를 내는 개별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한국을 찾는 개별 관광객을 국적별로 보면 일본인이 가장 많다. 정부는 숙박비 부가세 환급제도를 도입한 캐나다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관광수입이 연평균 5.8% 늘어났다는 사례를 들어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복수비자 발급 확대와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등의 조치로 불법체류자 증가와 세수 감소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도 이 같은 우려 때문에 당초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수 감소에 비상이 걸린 기획재정부는 5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부가세 환급에 난색을 표했으나 “세수 감소 이상의 관광객 유치효과가 있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득에 제도 도입에 동의했다.
 
저가관광상품 난립과 바가지요금 근절
 
오는 10월부터 지방경찰청 내에 관광경찰대 조직을 신설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잦은 서울 명동과 인사동, 이태원 등지에 배치키로 한 것은 한국관광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바가지요금 등 외국인대상 관광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일단 서울지방경찰청에 100여 명 수준의 관광경찰 인력을 확보해 서울 중심으로 배치하고 이어 부산 해운대, 광복동, 인천 차이나타운, 송도 등에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불과 1개월 동안의 외국어와 소양교육만으로 양성되는 관광경찰이 순찰활동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심리적 안정 외에 실제로 관광객 대상의 관광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행사와 가이드에 유착해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외국인전용 쇼핑센터 제도를 폐지키로 한 것도 이들 쇼핑센터들이 저가 관광상품 난립의 주범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로 외자유치 촉진
 
부동산투자 이민제 적용지역인 제주도, 부산, 강원 평창, 전남 여수, 인천 중구 등에 설립되는 콘도미니엄의 외국인 1인 분양을 시범 허용키로 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부동산 매입 등으로 이들 지역의 경기활성화를 겨냥한 것이다.
 
주거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콘도미니엄은 내국인들에게는 객실당 5명 이상에게 분양해야 하는데, 이번 조치로 한국 이민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사실상 단독 소유해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다. 이에 따라 분양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창의 알펜시아 관광단지 등은 이 같은 조치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국자본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설 허가를 ‘선 결정, 후 투자’의 현행 사전심사 방식에서 ‘선 투자, 후 선정’의 공고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적 크루즈에는 외국인 카지노를 허가해 국내 크루즈산업을 적극 육성키로 한 포석이다.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크루즈 허브국가로 키우기 위해 우선 부산·제주·여수 등 3곳에 있는 크루즈 전용부두를 2020년까지 12선석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외국 크루즈선 기항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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