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돈 주고 샀는데 내 집이 아니라니…

[2009-05-04, 21:46:47] 상하이저널
부동산등기권리증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상하이 한 지방법원에서 부동산 소유권자의 이 같은 소송을 기각했다.
어찌된 일일까?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A부부는 자녀 B로부터 주택을 구매했으나 명의이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부동산등기권리증 소유권자는 B의 남편 C로 돼 있었고 원본은 A부부가 보관하고 있었다. 예전부터 B와 C는 가정불화로 다투는 일이 많았다. C는 아내 몰래 부동산거래중심을 찾아 등기권리증 분실신고를 한 후 새 등기권리증을 받아 D와 부동산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가 끝나 D의 명의로 된 부동산등기권리증이 발급됐다.
그 후, B와 C는 이혼한다.

새 집주인인 D는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A와 B로부터 거절당했다. B는 해당 부동산이 자신과 C의 공동 재산임을 강조하며 A와의 친족관계 때문에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것뿐이며, D는 C가 불법으로 취득한 부동산등기권리증으로 매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무효를 주장했다.

법원은 D가 C와의 부동산매매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보고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의적인 취득’이라고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 C와의 거래 중 리스크는 D자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D가 부부 공동재산으로 돼 있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부부 양측이 모두 매매에 동의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매매계약서가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상기 사례와 같이, 부동산매매에서 공동 소유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은 후 매매를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중국 입국 더 간소해졌다... 3종류..
  2. 인천-푸동 다음 전세기는 10월 22..
  3. [9.24] 중국 입국 더 간소해졌다..
  4. [독자투고] 교민 모두에게 소중한 ‘..
  5. 中 리커창 총리, 상하이에서 첫 방문..
  6. [9.23] 中 위챗, 친구 목록 정..
  7. 上海에서의 8일, 황금연휴 뭐하지?
  8. 판빙빙, SNS서 36억 다이아몬드..
  9. 中 국민 간장 브랜드, 유충에 이어..
  10. [9.22] 中 리커창 총리, 상하이..

경제

  1. 中 리커창 총리, 상하이에서 첫 방문..
  2. 10월 연휴 6억 명 여행길 오른다
  3. 中 본토 주민 마카오여행 전면 허용
  4. 中 베이징 자유무역구 설립
  5. 中 증권업계 새로운 바람, 궈진∙궈렌..
  6. 진에어, 26일부터 제주~시안 노선..
  7. 미니소 매니큐어에서 기준치 1000배..
  8. 화웨이 연구센터 상하이에 들어선다
  9. 상하이, 국제금융 경쟁력 3위.....
  10. 中 최고의 기업은? 500대 기업 발..

사회

  1. 중국 입국 더 간소해졌다... 3종류..
  2. 인천-푸동 다음 전세기는 10월 22..
  3. 中 국민 간장 브랜드, 유충에 이어..
  4. 中 위챗, 친구 목록 정리서비스…개인..
  5. 상하이 지하철역, 마스크 자판기 설치
  6. 상하이 피렌체타운 '쇼핑축제' 개최
  7. 中 하이난면세점 방문자 '블랙 리스트..
  8. 中 미술대 '성폭행 피해는 예쁜 외모..
  9. 中 수입 냉동식품 하역노동자, 코로나..
  10.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명…해외..

문화

  1. 만능 엔터테이너 배우 황홍성, 자택..
  2. 걸그룹 파나틱스 노출 강요 논란… 中..
  3. 中 연예인 개인정보 단돈 10위안이면..
  4. 上海에서의 8일, 황금연휴 뭐하지?
  5. 판빙빙, SNS서 36억 다이아몬드..
  6. 손흥민 첫 한 게임 4골에 中 네티즌..
  7. [책읽는 상하이 93] 사업을 한다는..
  8. [책읽는 상하이 94] 역사의 쓸모
  9. 국경절, 극장에서 즐기는 중국 영화..
  10. 중국 영화는 모두 ‘애국주의 영화’..

오피니언

  1. [독자투고] 교민 모두에게 소중한 ‘..
  2. [독자투고] ‘희망’으로 가득 찬 상..

프리미엄광고

adad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