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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술집에 출동한 경찰을 욕하고 밀쳤습니다 hot
- 술집에 출동한 경찰을 욕하고 밀쳤습니다-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Q A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취하여 옆자리에 앉은 손님들과 싸움을 하였습니다. 이에 공안이...
-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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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채팅방에서 욕한 사람 처벌받나요? hot
- 채팅방에서 저에게 욕한 사람 처벌받나요?-사이버에서의 모욕문제 Q 채팅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던 중 다툼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게시판에 저에 대한 욕설 글을 10건도...
- 20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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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A에게 판 부동산을 B에게 또 매매계약? hot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15-계약사기죄 Q 2015년 A는 자신의 부동산을 이미 B에게 판 상황에서 또 다시 C에게 해당 부동산을 133만 위안에 팔기로..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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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학교에서 싸우다 코뼈를 부러뜨렸는데 어떤 처벌 받나요? hot
- 학교에서 싸우다 코뼈를 부러뜨렸는데 어떤 처벌 받나요? -상해죄의 입건기준 Q 중국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A는 다른 사람과 싸우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대방..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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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유흥주점서 성매매하다 경찰에 체포, 형사처벌 받나요? hot
- 유흥주점서 성매매하다 경찰에 체포, 형사처벌 받나요?-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 Q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한국인 A는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돈을 주고 성매..
-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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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집에 마작설비를 들여놓고 임대료를 받았어요 hot
- 집에 마작설비를 들여놓고 임대료를 받았어요. -도박 장소를 제공했을 경우의 처벌 Q A는 평소에 씀씀이가 헤퍼 자주 용돈부족에 시달리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
-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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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손님에게 받은 돈이 위조지폐? hot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⑬-위조지폐를 사용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 Q 중국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 A는 어느 날 자신이 받은 돈 중에 위조지..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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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중국에 있는 아파트 상속받을 때 절차는?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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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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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칼을 들고 납치해 협박했지만 돈은 뺏지 않았어요. hot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⑪-강도죄의 형사책임 Q A는 새로 여자 친구를 사귀게 되어 지출이 평소의 배로 늘었습니다. 더 이상 소비할 돈이 없게 되자, A는 늦은 밤..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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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돈 걸고 도박하면 어떤 처벌 받나요? hot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⑨-도박죄의 입안 기준Q 중국에서는 돈을 걸고 마작을 하는 등 도박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친구와 마작 등 도..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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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hot
-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무고죄Q 중국에 살고 있는 A는 B에게 빌려준 5만 위안을 받지 못하자 돈을 받기 위해 B가 A의 집에서 돈을 훔쳐갔다는 허위 내..
- 20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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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장, 어떤 처벌 받나요? hot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⑨ 성추행에 대한 처벌 Q 중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A는 직원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회사 여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했습니..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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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의료과실 책임 회피하는 병원, 억울합니다 hot
- 중국법 이럴 땐 이렇게 ⑧-병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의료과실 문제 Q 저는 얼마 전에 농구를 하다가 다쳐서 A병원에 갔습니다. 그곳의 의사 B는 진찰을..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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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중국인 아내와 결혼 후 딸을 낳았는데 출생신고는? hot
- 중국법 이럴 땐 이렇게 ⑦-출생아이의 국적문제Q 한국인인 저는 중국인 아내와 결혼을 했고, 현재 중국에 거주 중입니다. 얼마 전 아내가 중국에서 딸을 낳았는데 이..
-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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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중국인과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hot
- 중국법 이럴 땐 이렇게 ⑥-외국인이 중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 A 이 사례와 같은 국제결혼의 혼인신고인 경우에는 신고를 먼저 중국에서 하느냐 아니면 한국에..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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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아파트를 샀는데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hot
- 중국법 이럴 땐 이렇게 ⑤아파트 매도시의 세금 A: 중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6가지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이유: 이러한 세금에는 영업세(증치세로..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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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중국 사이트에서 무료 다운받아 한국에 올렸어요 hot
- 중국 사이트에서 무료 다운받아 한국에 올렸어요-저작물 유포의 형사책임 Q 중국에 살고 있는 A는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무료로 다..
-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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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자전거로 치었는데 사망했어요 hot
- 자전거에 의한 교통사고 책임 Q. A는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모퉁이를 돌다 반대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B를 보지 못하고..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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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차량 구입세, 최저 과세표준가격•우대 세율 취소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을 발표하며 기존의 차량구입세 잠정 시행 조례를 법으로 격..
-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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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중국여자와 바람난 남편, 간통죄 처벌되나요? hot
- 중국에서 간통죄 성립 여부Q. 한국인 A는 한국에서 가정이 있으면서도 중국에서 중국인 B 와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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