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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한국 법원 판결문의 집행 가부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한국 법원 판결문의 집행 가부Q A는 중국인 B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B는 한국..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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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가정폭력에 대한 구제 hot
- [중국법 이럴때 이렇게]가정폭력에 대한 구제Q 중국인 남편은 사업에서 실패한 후 항상 술에 취하여 저와 아이를 때립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 외에 저와 아이를 보..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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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여행가방을 장거리버스 짐칸에 넣고 내렸어요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공공버스에서 분실한 물건의 배상책임Q A는 장거리 버스를 타면서 여행용 가방을 짐칸에 넣어 두었는데, 도착 하고 나서야 여행용 가방이 없..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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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법원에서 여권을 압수할 수 있나요?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법원에서 여권을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Q 한국인 A는 중국에서 사업하면서 중국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그 대출에 대한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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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손님이 보관 부탁한 가방을 분실했어요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공중접객업자의 보관물책임 Q A는 북경에서 사우나를 경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손님 B가 가방의 보관을 부탁하여 보관하고 있던..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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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지인이 외제차 수입에 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요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차량 명의로 인한 법적 책임 Q 사업차 알게 된 지인이 자신은 중국에 거류허가가 없다고 하면서 제 명의로 외제 승용차를 수입해달..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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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여행사 측 과실로 호텔 예약이 잘못 됐어요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여행과정에서 여행사의 책임 Q 춘절을 맞이하여 북경에 있는 A 여행사를 통하여 계림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림에 도착한 후..
-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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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중국의 지급명령제도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중국의 지급명령제도Q 북경에 사업체가 있는 A는 어떤 회사로부터 구입한 기계 때문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A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대금을...
-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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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채무자 재산이 투자지분이 전부라면
- [중국법 이럴때 이렇게]채무자의 투자지분을 통한 채권회수Q A는 C에게 사업자금으로 100만 위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정기한이 지났음에도 C는 돈을 갚는..
- 201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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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소송 중 불리한 증거를 훼손했는데 처벌받나요?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민사소송 중 증거를 훼손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Q 민사소송 중 자기에 대한 불리한 중요한 증거를 훼손했는데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A..
- 201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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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성추행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hot
- 치안관리처벌법 제44조-타인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자신의 나체를 노출한 자는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
-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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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법원소송 중 화해의 법적 효력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법원소송 중 화해의 법적 효력Q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와 B는 부동산 문제로 2년 정도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데 재판장이 화해를 하면..
-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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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재심 신청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재심 신청Q 북경에서 A는 B가 운영하는 공장의 시공을 하였고, 시공비인 150만 위안을 수령하였으나, 2차 추가공정에 따른 비용은 계약서..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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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법원소송 중 화해의 법적 효력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법원소송 중 화해의 법적 효력 Q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와 B는 부동산 문제로 2년 정도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데 재판장이..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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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 hot
-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1994.1.31, 국무원 제144호령) 제1조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에 있는 외국인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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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법원소송 중 증인의 출석의무
- Q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와 B는 거래상의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 거래를 중개한 C에게 ‘증인으로 나와 달라’는 법원의 소환장이 왔습..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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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Q B는 A가 북경에서 경영하는 금속제품 제조공장에서 작업도중 기계 작동불량으로 우측 손목을 절단 당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산재보상금을...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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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부동산 분쟁의 소송관할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Q A시에서 사업을 하는 K는 B시에 있는 부동산 회사와 C시에 있는 집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대금을 전부 지불한지..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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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변호사의 보수기준
- 변호사의 보수기준 Q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저는 거래상의 분규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거액의 보수를 내야 하는 게 아닌가 염려됩니다. 변..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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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중국주식 및 펀드 수익에 대한 납세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2년 전에 중국 주재원으로 오게 되었는데 중국의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여 재미를 좀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얻..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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