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이 미국의 세이프가드에 반덤핑 조사로 맞대응에 나섰다.

환구망(环球网) 보도에 의하면, 지난 4일 중국상무부는 2018년 제12호, 13호 공고를 통해 미국의 수수에 대해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달 중국과 한국 등을 겨냥해 세탁기, 태양광패널에 대해 세이프각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한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3~5년 세탁기는 최대 50%의 관세, 태양광패널은 30%의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행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대통령은 또 1월 1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중국에 대해 거액의 벌금을 고려 중"이라면서 "상상하지도 못할 숫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이 이같이 압박수위를 높여오자 중국도 드디어 대응에 나섰다.

중국은 지난달 28일 미유럽에서 수입하는 에테르 계열의 화학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연장한다고 밝힌데 이어 2월 4일에는 미국에서 수입된 수수에 대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双反(반덤핑, 반보조금)' 이라는 강경 맞대응을 펼친 것은 지금까지 보기 드문 현상으로 꼽힌다.

상무부는 미국정부가 수수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2013년부터 미국의 대 중국 수수 수출이 대폭으로 증가하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이로 인해 중국 업체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WTO규정에 따르면,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는 관련 산업에서 발동하는 것과 조사기관에서 발동하는 두가지가 있다. 이번 조사는 중국정부의 조사기관이 발동한 것으로, 그 이유에 대해 상무부는 '중국의 수수 관련 산업은 집중되어 있지 않고 재배농가가 많아 필요한 신청서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번 반덤핑 조사는 내년 2월 4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