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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월 달라지는 新규정

[2020-04-01, 12:33:10]

지하철 음식 반입 금지, 휴대폰은 반드시 ‘매너 모드’

 

〈도시 철도 교통 여객 운송 조직 및 서비스 관리 방법〉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하철 내에서 다음 7가지 행위가 금지된다. △차량 내 낙서를 하거나 임의로 포스터 등을 부착, 걸어놓는 행위 △동물(맹도견, 경찰견 제외)과 함께 승차하거나 악취, 자극적인 냄새를 풍기는 물품을 들고 탑승하는 행위 △열차 내에서 제품 홍보, 판촉 활동, 구걸, 예술 공연을 하거나 크게 소란을 피우고 떠드는 행위(전자 설비 사용 시 소리가 외부로 나오는 경우 포함) △전동휠, 전동차(장애인용 제외), 자전거, 스케이트 보드, 스케이트를 타는 행위 △차량 내 음식 반입(영아, 환자 제외)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껌, 과일 껍질, 종잇조각 등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열차에서 눕거나 좌석을 밟는 행위 △차량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승객의 기타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차량 탑승이 제한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부가가치세, 전자 영수증 발급 가능

 

중국 교통운수부, 국가세무총국이 공동 발표한 ‘유료 도로 통행비 증치세 전자 보통 영수증 발급 등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고’에 따르면, ETC 카드로 처리하는 자는 유료 도로 통행비에 대한 증치세 전자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ETC 카드로 통행료를 납부하는 운전자 및 ETC 카드 충전금으로 통행료 전자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종이 영수증은 발급되지 않는다. ETC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기존 방식에 따라 통행료를 납부한 뒤 종이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통행료 전자 영수증 번호는 12자리로 영수증 서비스 플랫폼 등록을 통해 발급된다. 고객은 해당 플랫폼에서 로그인을 한 뒤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충전, 또는 소비 거래 기록을 선택하고 통행료 전자 영수증을 신청하면 된다. 플랫폼에서는 통행료 전자영수증 상세 정보 다운로드, 전달, 미리보기, 조회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증권사 외자 지분 제한 철폐

 

지난달 13일 중국 증감회(CSRC)는 4월 1일부터 증권회사의 외자 지분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관련 법률, CSRC 관련 규정, 서비스 지침에 따라 증권 회사 설립 및 실제 관리자 변경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CSRC는 향후 중국 대외 개방 노선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자본 시장의 대외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외개방의 특정 작업을 착실히 이행할 뜻을 밝혔다. 또,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 합자∙외자 독자 증권사 설립 및 실제 관리자 변경 심사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라 덧붙였다.

 

 

‘비자 전문가 카드’ 관련 규정 강화

 

〈해외 단체 관광 비자 전문가 카드 사용 관리 규정〉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규정’에 따르면, 해외 단체 관광 여행사 또는 비자 전담 직원이 ‘비자 전문가 카드(签证专办员卡)’를 이용해 관광 명목으로 허위를 기재하거나 비자를 조작 취득해 타인의 출국을 돕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카드는 취소된다. 이 경우 관련자들은 법에 따라 해외 관광 사업이 중단되거나 그 자격이 박탈된다.
해외 단체 관광팀을 꾸리는 여행사 및 관련 단체, 개인이 비자 전문가 카드를 위조, 변조할 경우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된다.

 

 

식품 안전 관련 규정 강화

 

중국 농업농촌부 및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공동 발표한 〈식품안전국가기준 식품 중 가축약(兽药) 최대 잔류 제한량〉이 이달부터 적용된다. 규정은 기존 제한하고 있는 가축 치료용 약물에 가축 및 가금류 제품, 해산물, 벌 제품의 267가지 약품에 대한 잔류 제한 및 사용 요구 사항 2191항목을 명시했다.
새로 적용되는 기준은 CAC, 유럽, 미국 등에서 채택된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기존 잔류물, 하루 허용 섭취량, 잔류 한계치, 사용 요구 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정했다. 현재 제정된 잔류 제한치는 CAC 가축약 잔류 제한치와 90% 이상 일치한다. 규정은 오플록사신 등과 같은 식품 안전 위험이 있는 가축약 10여 가지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상하이 근무자 보장 프로젝트 지원 확대

 

이달부터 기존 상하이 직원 보완 보장 프로젝트의 지원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각 기업 및 직원들의 보장 수요를 세부 분류하고 이들에게 보다 정교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상하이 각 직원들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보장 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본 보장층으로 분류되는 ‘재직 입원(在职住院)’의 최대 교부금액은 기존 4만 위안에서 10만 위안까지 상승되며 이 밖에 최대 교부금액은 66만 5500위안까지 증가한다.
‘상하이 직원 보완 보장 프로젝트 2020’은 기업이 상하이시 총공회 ‘선공통(申工通)’ 온라인 행정 플랫폼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창구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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