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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중국 노령화 및 양로산업 발전현황

[2019-12-17, 09:25:48]

- 산둥성은 2018년부터 의료 및 양로(医养) 산업을 5대 신흥 산업 중 하나로 삼고 있음 -

- 산둥성(山东省) 도시와 농촌 노인 커뮤니티 서비스 수요구조에서는 의료건강류 서비스 수요가 1위를 차지함 -

 
□ 2018년 중국 노령화 현황

 

  ㅇ 국가통계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18년 말까지 전국 인구는 13억9500만 명이며 그중에 0-14세 인구 2억3500만 명, 15~64세 9억9400만 명, 65세 이상 1억6700만 명으로 연령별 비중이 각각 16.9%, 71.2%, 11.9%임.

    - 유엔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진입(14%이상 고령사회, 20%이상 초고령사회)

  

  ㅇ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2009년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8.5%에 달했으며, 2018년에는 11.9%로 상승함. 

 

 

자료원: 대중망

 

  ㅇ 2018년 23개 성(省)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공보에 따르면, 23개 성의 인구구조는 이미 노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랴오닝(辽宁), 산둥(山东), 쓰촨(四川), 충칭(重庆), 장쑤(江苏) 등 5개성이 노령화 비율 상위 5개성을 차지함.

 

2018년 23개성 65세 이상 상주인구 및 노령화 비율 

 

 자료원: 대중망


□ 산둥성 노령화 현황

 

  ㅇ 산둥성  65세 이상 인구 전국 최고 수준

    - 상기 자료에 따르면 랴오닝(辽宁)의 노령화율이 가장 높지만, 산둥성은 65세 이상 상주인구가 1511만 명으로 2위의 쓰촨성(四川)보다 329만 명이 더 많음

    - 인구규모가 비슷한 광둥성과 비교해봐도 산동성의 65세 이상 상주인구가 500만명 이상 많으며, 노령화 비율도 5% 가량 차이남.

  

  ㅇ 산둥성에서 가장 노령화가 심한 곳은 웨이하이(威海), 옌타이(烟台), 르자오(日照)

    - 산둥성 통계국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웨이하이와 옌타이의 노령화 비율이 각각 27.8%, 27%에 달하는 가운데 르자오가 그 뒤를 잇고 있음.

    - 산둥성 통계국의 노령화 기준이 유엔기준과 달라(산둥성 60세 이상, 유엔 65세 이상) 노령화율을 단순 적용하기는 어려움.

  

  ㅇ 산둥성 인민정부는 <"十三五"山东省老龄事业发展和养老体系建设规划(이하 ‘계획‘)>을 발표하며, 성 전체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20년 22.3%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따라 ‘건강양로산업(健康養老産業)’을 13·5 신구동력전환 10대 산업 중 하나로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음.

  

  ㅇ 2018년 산둥성 65세 이상 인구 비중 15.04%

    - 산둥성 통계국에 따르면 2018년 산둥성 인구 10047만 명 중 0-14세 단계 인구비중은 18.08%, 15~64세 인구비중은 66.88%, 65세 및 그 이상 인구비중은 15.04%였고 전국 수준보다 3.14% 높음.

  

 자료원: 대중망

 

  ㅇ 통계에 따르면 산둥성의 고령화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늘고 있었음. 산둥성은 2011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0.01%에 불과해 7년 만에 5.03% 올라 연평균 0.72% 상승했음.

  

  ㅇ 2017년만 해도 전국 1위였던 산둥성 출산율이 2018년엔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여러 지역에서 출생 인구가 줄었음. 결국 광둥성은 산둥성을 제치고 2018년 '최고 출생지역(最能生)'의 지역이 되었으며, 산둥 출생인구는 눈에 띄게 줄었음.

 

자료원: 산둥성 통계공보

 

  ㅇ 산둥성은 이미 중·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그 중에서 웨이하이가 고령화 정도가 가장 높음.

    - 산둥성은 2018년 말까지 상주인구 1억 47만 2400명으로 집계됨. 이 중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239만 명으로, 22.3%로 전국 노인 인구의 9%를 차지함

    - 65세 및 그 이상 인구는 1511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15%를 넘는 수치로 전국보다 3% 높은 중도고령화(中度老龄化)에 진입한 것임.

    - 이 중 웨이하이시(威海市)가 노인 인구비율 27.8%로 고령화가 가장 심하고 요성시(聊城市)노령화가 18.4%로 가장 낮았음.

    - 산둥성 위생과 계획생육위원회(山东省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 조사연구에 의하면, 결혼한 가임여성의 약 40%는 "둘째 아이는 낳을 생각이 없다" 고 답한 바 있어, 산둥성 인구의 노령화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 중국 양로산업 현황 및 발전추세

 

  ㅇ 중국정부는 2013년부터 <양로서비스업의 가속화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国务院关于加快发展养老服务业的若干意见>을 발표하여 양로산업 발전을 추진함.

  

  ㅇ 중국 양로산업은 양로기관의 높은 운영비 대비 노인들의 낮은 지불능력이 당면과제임.

    - 양로기관의 입원료, 식비, 간호비의 요금은 도시민의 소득에 비해 높고 노인의 퇴직금은 양로원에 입원하는 것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함.

    

 

 

자료원: 시나경제

 

  ㅇ 2022년까지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노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노인의 다양화, 다층적 노후 서비스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정부 투입의 정교화 수준을 높일 것이고 지방 각급 정부가 사회복지사업에 쓰는 복권 공익금의  55%이상의 자금을 양로서비스의 발전에  투입할 예정임

    - 동북증권(东北证券)의 최신 연구보고에 의하면, 2017년 중국의 복권 공익금 소득은 1154.11억 위안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예전의 성장세라면 2022년에는 중국 복권 공익금 소득이 2000억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 이에 따라 연간 1000억 위안이 넘는 돈이 양로산업에 투자되는 등  양로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할 것으로 보임

 

  ㅇ 2016년 7월에 인민공사부는 <장기 간호보험제도의 시범 실시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开展长期护理保险制度试点的指导意见>)을 발표하여 중국의 장기 간호보험제도 시범을 가동하여 승덕(承德), 장춘(长春), 상하이(上海), 칭다오(青岛), 광저우(广州) 등 15개 도시를 포함해 첫 시험대에 오른 데 이어 수십 개의 도시가 시험대에 올랐음.

    - 양로자금은 장기 간호보험의 전면적 정착을 바라고 있으며, 정책입안부서에 따르면 장기 간호보험은 중국 6위의 사회보험 종류로 정부부처는 전면 실시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임. 다음 단계는 시범을 계속적으로 확대하여, 우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수당제도를 전면적으로 수립한 후 단계적으로 장기 간호보험 제도로 이행할 것임.

  

□ 시사점

  

  ㅇ 양로서비스 산업 육성 중인 산동성

    - 2017년 말까지 산둥성에 건설되어 사용되고 있는 양로 서비스 기관은 모두 2031개소, 각종 양로 침대 70만장, 천 명의 노인이 35장의 침대를 가지고 있음. 도시커뮤니티 데이케어센터는 4400여 개, 농촌행복원은 1만1000여 개에 이름.

    - 성별로 보유한 노인 및 장애인 서비스 기관 총량(주: 양로기관이 90% 이상)을 보면 쓰촨이 2362개로 가장 많았음. 장쑤성(江苏省)과 산둥성(山东省) 두개 '심층 고령화' 성은 각각 2330개, 1857개로 2위, 3위를 차지했음.

  

  ㅇ 종융청(钟永诚) 산둥성 노령사업위원회 사무실 순시원은 "앞으로 산둥성에서는 의료와 양로 의 결합 모델을 일괄적으로 추진해 노인의 노후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고 가정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힘.

  

  ㅇ 산둥성은 2018년부터 의료+양로 건강산업을 5대 신흥산업 중 하나로 삼고 있고 의료기관들이 양로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하여 의료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 수준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음

 

  ㅇ 2018년 '정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법규정책 시스템의 완비, 기본적인 노후화, 기본적인 의료 보장의 커버리지의 확대를 필요하며,  , 관련 커뮤니티 활성화, 건강 기구의 보완과 의료양로를 위한 노후 서비스 시스템의 형성이 필요함.

  

  ㅇ 장예(张婧) 중국 건강양로 양로산업발전부(中国康养养老产业发展部) 총경리는 "지불은 양로산업 투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투자지역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지불체계로, 지불체계(支付端)가 갗춰있지 않는 곳은 사실상 시장이 없다는 것"이라고 언급함.

  

  

자료원: 제일재경, 산둥성 통계공보 홈페이지, 대중망, 시나경제 홈페이지, KOTRA 칭다오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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