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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 국가보안법’ 압도적 통과… 美엔 “내정간섭 말라”

[2020-05-29, 10:28:24]
홍콩 국가보안법이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됐다.

중국망(中国网), 환구시보(环球时报)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3회 전국인민대표 3차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압도적인 득표 수로 통과시켰다. 찬성 2878표, 반대는 단 1표였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이번 결정이 중국 중앙 당국이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일국양제는 국가의 기본 정책으로 중앙 정부는 시종일관 이 정책을 강조해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홍콩 사람이 홍콩을 다스리고 높은 수준의 자치 정책, 헌법과 기본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행정 방식, 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시정 명령 등을 일관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에 통과된 국가보안법은 중국 당국의 ‘일국양제’ 정책을 확보하고 홍콩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번성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캐리 람(林郑月娥) 홍콩 행정장관도 “홍콩은 전력으로 협조하겠다”며 화답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국가보안법 통과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홍콩 특별행정구는 국가 안보를 위한 집법 작업과 대중 교육을 강화할 예정으로 이와 관련해 중앙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홍콩 4대 부동산 부호들도 줄줄이 보안법을 지지하고 나섰다. 홍콩 신디(新地)그룹, 창허(长和)그룹, 신세계(新世界) 그룹, 헝디(恒地) 그룹은 최근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상황을 안정시키고 보다 안정적이고 질서있는 투자, 비즈니스, 사회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는 등 금융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자 중국 언론은 일제히 ‘내정간섭’이라며 비판하는 입장을 쏟아냈다.

29일 환구시보(环球时报)는 “홍콩의 금융 지위는 미국이 좌지우지 할 수 없다”며 “만약 관련 조치를 취할 경우 다치는 것은 오히려 미국이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환구시보는 금융 시장의 ‘안전 가옥’이었던 홍콩이 중국 당국의 보안법 제정으로 격렬한 ‘전쟁터’가 될 것이라는 외신의 전망에도 “홍콩의 금융 시스템은 무너뜨리기에는 너무 거대하다”며 “지난 2003년 사드, 2008년 금융 위기에도 굳건히 그 지위를 지켜온 것처럼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할 것”이라며 낙관했다.

같은 날 북경일보(北京日报)도 “국가보안법을 산더미처럼 제정한 미국은 무슨 근거로 중국에 내정간섭을 하는가”라는 제목의 사평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중앙 관할의 최고국가 입법 권력으로 국가 주권이론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기 때문에 보안법은 중국 내정에 속한다”며 “지난 1947년 이후로 20여 개가 넘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미국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강도 논리”라고 꼬집었다.

한편,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자 타이완 외무부 장관은 미국언론에 “중국의 홍콩 보안법의 다음은 타이완에 대한 무력 행사가 될 것”이라며 호소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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