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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사회보험 종류 및 계산법(2)

[2011-06-21, 10:55:53] 상하이저널
상하이의 사회보험금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상하이 도시 근로자 사회보험(上海城镇职工社保, 약칭 城保)과 쩐바오(镇保)로 약칭되는 도시 외곽 지역 사회보험(小城镇社会保险) 및 외지인종합보험(外地人综合保险) 등 세가지가 있다.

상하이시는 해마다 전년도 근로자 평균 급여에 근거해 사회보험 기수(基数)를 산출해 내는데, 기수(基数)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험 요율을 적용하는 최저/최고 기준이 되는 대상 금액이다.

해당 연도 기수의 상한선은 전년도 근로자 평균 급여에 300%를 곱한 금액이고, 하한선은 전년도 평균 급여에 60%를 곱한 금액이 된다.

급여가 기수의 상/하한선을 초과 또는 미달 시에는 기수의 상/하한선 금액에 사회보험 요율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실제 급여에 사회보험 요율이 적용된다.

올해, 4월1일부터 적용된 기수에 근거해 납부해야 되는 사회보험금을 계산할 경우 다음과 같다.

2010년 상하이시 월 평균 급여는 3,896元이다. 이를 기준으로 2011년 사회보험금을 계산해보면, 상한선은 3,896元*300%=11,688元, 하한선은 3,896元*60%=2,338元이 된다.

회사와 근로자는 아래 계산방법에 근거해 각각 사회보험금을 납부해야 한다.

◇ 상하이 도시 근로자 사회보험(上海城镇职工社保)/ 약칭 청바오(城保)
상하이 사회보험 회사 및 근로자 부담 비율

 

양로보험

의료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5대보험 합계

공적금

회사부담

22%

12%

0.5%

2%

0.5%

37%

7%

근로자

부담

8%

2%

--

1%, 농민계약직 근로자 불납

--

11%

7%

 

(1) 하한선 2,338元
근로자 월 임금이 하한선 기준인 2,338위엔(포함) 미만 시, 이 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회사나 개인이 납부하게 되는 최저 기준이다.
   1)계산법:
      - 회사부담금: 2,338元*37%=865.06元/월
      - 개인부담금: 2,338元*11%=257.18元/월

예: 급여가 하한선 기준보다 낮은 2000위엔의 경우에도 회사부담금 865.06위엔. 개인 부담금 257.18위엔이다.

(2) 상한선 11,688元
근로자 월 임금이 상한선 기준인 1만1688위엔(포함) 이상의 경우 회사 및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사회보험금이다. 
    1)계산법: 
      - 회사부담금: 11,688元*37%= 4,324.56元/월
      - 개인부담금: 11,688元*11%= 1,285.68元/월
예: 근로자 월급이 상한선보다 높은 2만元을 받을 경우에도 회사부담금과 개인부담금은 각각 4,324.56元과 1,285.68元이다.

즉 회사가 근로자 1명당 납부하는 가장 높은 사회보험금은 4,324.56위엔/월 이고, 가장 낮은 사회보험금은 865.06元/월 이 된다.

(3) 하한선~상한선
근로자 월 임금이 하한선 이상, 상한선 이하의 경우에는 실제 월급에 보험요율이 적용된다.
예로, 월 임금이 8,000元의 경우에는 8000元*37% 해서 얻은 2,960元이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사회보험금이고 8,000元*11% 해서 얻은 880元이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사회보험금이다.

한편, 위에서 적용한 요율은 공적금(7%)을 감안하지 않은 5대 보험 부분으로, 공적금을 포함한 '5险1金(5대보험+공적금)'을 적용하면 회사 부담요율이 44%, 개인 부담 요율이 18%가 된다.

◇ 도시 외곽지역 사회보험(小城镇社会保险,)/ 약칭(镇保)

상하이 도심이 아닌 펑시엔구(奉贤区), 푸둥신구(浦东新区/ 南汇区합병), 쟈딩구(嘉定区),송쟝구(松江区), 바오산구(宝山区), 진산구(金山区), 민항구(闵行区), 총밍(崇明) 등 외곽지역에 회사가 등록이 돼있을 경우, 쩐바오(镇保) 가입이 가능하다.

쩐바오는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사회보험요율이 청바오에 비해 낮다.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요율은 25%(양로보험 17%, 의료보험 5%, 출산보험 0.5%, 실업보험 2%, 산재보험 0.5%)이고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쩐바오에 가입했을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1명당 부담하게 되는 사회보험은 2,338元*25%=584.50元/월 이다. 임금 금액에 상관없이 1명당 584.50元으로, 2011년4월1일~2012년 3월31일까지 적용된다. 내년도 쩐바오는 2011년 상하이시 근로자 평균 급여에 의해 다시 산출되게 된다.

◇ 외지인종합보험(外地人综合保险)

호적이 상하이가 아닌 외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외지인종합보험은 2338위엔*12.5%=292.25元/월 이다. 임금 금액에 상관없이 1명당 292.25元으로, 2011년4월1일~2012년 3월31일까지 적용된다. 내년도 외지인종합보험은 2011년 상하이시 근로자 평균 급여에 의해 다시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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