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지금 중국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아버지 세대가 한국에서 겪었던 농업시대에서 공업시대로 공업시대에서 산업화 시대로 또 정보화 시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뭔가의 시대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처럼 중국의 현 세대는 가난에서 小康(전 인민이 조그만 집에 배부름을 목표로 한다는 중국 정부의 구호)으로, 이제는 여유를 추구하는 시대로 그리고 바로 한국의 현 수준을 거쳐 세계 선진국을 겪을 것으로 필자는 전망한다. 그 목표를 위해서 중국정부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개혁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다. 외부의 압력에도 이제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 국력도 위치도 많이 변한 것이 사실이다. 너무 빨리 변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이 부분에서 필자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변화에 너무 무디다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는 중국정부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수렴하는데도 도대체가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무시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필자의 기우다. 특히 이번 근로기준법 초안에 대해 많은 외국의 상회와 국가에서 우려를 표명하는데도 실제로는 최대의 투자와 최대의 국민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는 문제의식조차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오만한 생각일까? 아니면 중국정부가 결정하면 따라 가겠다는 피동적인 생각의 발로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우리는 이제 투자의 규모나 우호관계나 교역규모를 볼 때 어느 것 하나 다른 나라에 밀릴 것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신문이나 매체에서 한국정부는 이번 일을 이렇게 본다는 기사가 나야하고 한국상회는 이번 일을 매우 걱정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야할 때라는 것이다. 즉, 그 위상에 맞게 행동하고 그 위상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목소리만 낮추고 있다고 누가 우리를 조용한 나라라고 떠받들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지금 중국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초안이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서방국가는 이 초안이 그대로 인민대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마 놀라 기절할 분이 한 두 분이 아닐 것이다. 간단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은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일 경우 사업체를 포기해야 할 경우도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퇴직금의 소급적용이 사실로 그 안이 통과된다면 많은 기업에서 직원들이 그 퇴직금 때문에 단체로 사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규모가 작은 회사도 만약 직원들의 근무연수가 길다면 보통문제가 아니지 않을 수 없다. 그 초안을 빨리 구해다 향후 회사의 비젼을 다시 한 번 논의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필자는 제의해 본다.

다음으로는 기업소득세 문제인데 앞의 근로기준법이 통과되어 기업의 부담이 많이 높아진데다가 면세나 15%의 기업소득세의 혜택을 보고 있는 업체일 경우 24% 전후의 통일 기업 소득세는 그야말로 부담이 아니지 않을 수 없다. 또 하나 여기다가 기름을 하나 더 붓는다면 개인소득세 문제인데 지금까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그럴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에서의 소득까지 중국에서 최고 45%의 개인소득세를 신고한다면 아마도 원가부담 때문에 중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중국을 무슨 인건비 싼 나라로 무슨 진출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나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우리도 이런 주먹구구식 진출을 지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돈을 지불하고 변호사를 찾아 진출하고 경영하는데 법적자문을 받고 회계사를 찾아 기본적인 회계법에 기초해 과연 진출해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 자문을 받고 향후에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받는, 유명한 컨설팅 업체에 진출 가능여부도 따져보고 BEP분석도 해 본 연후에 진출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감히 제안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