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0만개 일자리 창출 실업자 고용 업체에 혜택 등
상하이 시정부가 실업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상하이 시정부는 지난 1일 관련 통지를 발표하면서 11.5기간 실업률을 4.5% 이내로 묶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상하이의 등록 실업자 수는 27만2천명으로 실업률 4.4%를 보이고 있다.
시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3차산업에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산업인 3차이상 산업을 본격 육성하고 이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시켜 노동자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 지난해 말 현재 총 근로자의 55.6%만이 3차 산업에 속했지만 이 비율을 더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미 1/4분기간 24만2천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했고, 이중 무려 74%가 3차 산업에 속한다.
시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재취업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했다. 실업자, 协保人员(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자로 재취업복무센터와 이전 회사, 당사자간 협의로 사회보험관계가 보류된 자)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이들을 고용한 기업에는 고용인 수에 따라 일부 세금을 면제할 방침이다.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실업자, 协保人员, 시 농촌의 유휴 노동력과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고용인수에 따라 영업세, 도시건설보수세, 교육부가세, 수로건설 및 보수관리비, 기업소득세 등이 면제된다. 예전에는 새로 설립된 기업은 고용원 중 실업자, 协保人员 출신이 총 직원의 30%을 넘어야만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시정부는 앞서 실업자, 协保人员이 창업하면 일부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저임금 조정과 관련, 상하이시 노동사회보장국의 鲍淡 부국장은 "최근 가열업종, 환경오염기업, 에너지낭비 기업을 상대로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실업자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를 해결키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존 690위엔인 최저임금을 적절한 시기에 조정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