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상하이시가 차번호판 가격의 고공행진을 막기 위해 본격적으로 조치 실시에 나서기 시작했다.

7일 동방조보(东方早报)는 업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상하이시가 차번호판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4대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효과가 기대된다며 6월 차번호판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도했다.

4대 조치에는 △ 차번호판 공급을 일정량으로 확보, △ 7월부터 명의 이전 기한을 현재의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중고번호판에 대해 입찰시스템 도입 검토, △ 차량 구입 영수증을 제출한 사람한테만 입찰문서 제공 검토 등이 비롯된다.

첫번째 조치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매월 입찰 참여자가 번호판 공급량보다 훨씬 많아 수급 불균형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번째 조치에 대해서는 차번호판 투기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명의 이전 기한 제한이 없는 중고번호판의 가격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4대 조치 중 중고번호판에 대해서도 입찰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항목에서 논쟁이 크게 벌어졌다. 반대자들의 주장은 중고차의 ‘자유거래’ 원칙을 어겼다며 강제 거래 혐의가 있어 실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데 집중되었다.

네번째 조치는 이번 입찰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겠다는 심리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업계 전문가는 판단했다.

차량구입 영수증을 제공해야만 입찰문서를 살 수 있으므로 브로커의 입찰 참여는 막을 수 있겠지만 차량 구입 후 3개월 안으로 번호판을 반드시 달아야 하므로 일단 입찰문서를 사게 되면 이번 입찰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심리가 강해져 고가에도 불구하고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 오히려 가격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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