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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가 ‘한중 경제 20년: 회고와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향후 한‧중 양국은 FTA 체결과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을 통해 상생의 협력 패러다임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4가지 부문에 대해 언급했다. 보고서 내용 중 ‘향후 과제’를 발췌해 싣는다.

1. 가공무역에서 일반무역으로

중국은 저임금과 저부가가치에 기초한 단순 임가공무역에서 내수 구매력 확대와 고부가가치에 기초한 일반 무역으로 중심을 옮기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한국의 전환 속도는 경쟁국들보다 느리다. (표 참고)

<주요국의 중국내수시장 점유율>
 주: A는 수입시장 점유율, B는 일반무역비중, C는 내수용 수입시장 점유율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은 12차 5개년 규획에서 임가공무역에서 일반무역으로의 전환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며 실제로 중국의 일반무역 비중은 2007년 44.8에서 2011년 52.8까지 높아진다. 한국의 일반무역 비중은 2007년 29.1에서 2011년 34.4로 2007~2011년 5.3%포인트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은 14.0%포인트 미국은 14.9%포인트 독일은 9.5%포인트(~2010년), 대만은 9.3%포인트 상승했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11년 현재 9.6%로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내수시장에서 점유율은 6.3%로 일본(11.3%), 미국(9.1), 독일(7.5%, 2010년)보다 낮다.

내수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제품의 유통채널확보를 위해 한국계유통서비스업의 진출을 도모하고, △중국인의 소비구조변화에 따라 최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급소비재시장에 대한 접근전략을 수립하며 △한‧중 FTA를 통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2. 대중 투자의 신(新) 모멘텀 창출

한국의 대중투자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원인은 △한국기업이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경영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기존업종의 투자가 포화상태에 이른 반면, 새로운 투자분야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재중 한국기업의 경영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경영환경: 재중한국기업들은 중국의 인건비등 비용상승과 노무관리에서 경영환경이 악화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2011년 KOTRA의 그랜드서베이 경영환경 조사결과에서는 12.7%만 경영환경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반면, 55.8%는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인건비 등 비용이 악화됐다는 응답이 79.5%에 달했으며, 노무관리(43.5%)와 세무환경(17.1%)이 그 뒤를 이었다.

▶투자포화: 자동차‧전자‧ 반도체‧석유화학 등 한국의 주요 산업은 2000년대 중반까지 거의 모두 중국에 생산기지 설립을 완료했다.

▶경영실적: 평균 당기순이익률로 본 재중 한국기업의 경영실적은 2003년 5.6%를 기록한 이래 최근 들어 1~2%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 적자기업의 비중도 50%에 이른다.

이에 따라 내수시장 개척형의 새로운 재중 성장동력 산업을 찾는 한편, 제조업 강국이라는 한국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대중 투자 전략을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내수시장 개척형 투자는 한국의 대중 무역구조 개선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그러나 단시일 내에 내수시장 개척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의 경쟁력을 살려서 임가공업을 필요로 하는 중서부 내륙지역으로 기존 제조기지를 이전하거나 △한국공업단지 등을 새로 설립하여 활용하거나 △투자 아이템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대중 투자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중국정부는 허난(河南), 후난(湖南), 장시(江西), 후베이(湖北) 등지에 9개 가공무역산업 이전기지를 구축하겠다 고 밝히는 등 내륙으로의 산업기지 이전에 적극적이다. 산둥(山东)과 충칭(重庆) 등지에 설립된 한국공업원을 적극 활용하고, 추가 설립하는 것도 한국의 경쟁력을 살리는 자연스러운 전략이다. 아이템과 기술이 있으나 독자(獨資)로 대중 투자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 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3. 한•중 FTA 체결

한중 FTA를 통한 관세 인하와 서비스 진입장벽 극복은 중국의 내수시장(상품 및 서비스 시장) 선점에 커다란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 중국은 아직 자동차와 전자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본격적인 산업국가와 FTA를 체결한 적이 없으며 한국과의 FTA 체결을 더 높은 수준의 경제개방을 위한 일종의 시금석으로 보고 있다. 이미 중국이 대만과 CEFA를 홍콩과 CEPA를 체결함으로서 중국의 상품 ‧서비스 시장 분야에서 대만과 홍콩이 한국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EAFTA(East Asia FTA), TPP(Trans-Pacific Partnership) 등 좀더 포괄적인 경제통합기제들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한국이 중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향후 다자간 협상에서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FTA는 포괄적이고도 실질적인 자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나, 국내 농‧수산업과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관세인하 효과로 개방수준에 따라 발효 후 5년 안에 0.77~1.25%, 10년 안에 1.82~3.04%의 실질 증가가 예상되며 이보다 더 큰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효과까지 고려하면 한‧중 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다. 그러나 25개 주요 농산품의 비교우위(RCA)를 비교한 결과 중국이 우위에 있는 품목이 20개인 반면 한국은 5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한 ‧중 에 따른 한국 측 농업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농산물에 대한 보호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4. 새로운 협력분야 개척

▶신산업： 한‧중 양국은2 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산업을 보다 중시하고 있으며, 신산업정책의 방향성도 유사하므로, 각자 다른 영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쟁우위를 활용해 공동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차세대 그린카 등의 영역에서 한국은 기술 산업기반 비즈니스 모델에 경쟁력이 있고 중국은 시장 인력정책 환경에 경쟁력이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 양국은 공동으로 △산‧학‧연 전략적 제휴를 결성하고 △국제기술표준을 제정하며 △공동개발 제품을 정부조달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등 협력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양국이 모두 비교열위에 있는 신산업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 공동 표준 제정 등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바이오‧신에너지•신소재 등의 영역에서 한‧중 양국은 전반적으로 핵심기술과 핵심부품을 유럽과 미국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글로벌 분업구조에서 중간 혹은 중저(中低) 단계에 처해 있다. 따라서 한‧중 양국이 연합하여 유럽, 미국의 기술이전을 수용하고, 국제시장 경쟁과 기술특허표준 제정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향후 경제발전과 소득증대로 시장 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헬스케어‧교육‧콘텐츠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공동발전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금융： 위안화의국제화, 한‧중FTA체결 등으로 협력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금융분야에서 한국의 경험과 중국의 시장을 결합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은행업에서는 △상호 통화를 이용한 신용장 발행 및 송금 취급 △PB업무 확대 △모바일 뱅킹 확대 등이, 증권업에서는 △IB업무 개척 △QDII의 대한 투자 △합자증권사 설립 △중국기업의 한국증시 상장 등이, 보험업에서는 △단체보험과 건강보험 시장 진출 △자동차보험의 대외 확대에 따른 대비 등이, 자산운용업에서는 △공모주식투자펀드 운용 △PE 및 부동산자산운용 등이 유망 분야로 꼽힌다.

▶도시개발： 중국은 에코시티ㆍ스마트시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도시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시화 관련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 진출 기회도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매년 천만 명이 넘는 신규 도시인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뿐 아니라 IT‧환경‧유통‧의료‧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미 싱가포르 쑤저우 공업단지, 싱가포르 톈진 에코시티, 싱가포르 광저우 지식도시, 스웨덴 탕산만(唐山湾) 에코시티 말레이시아 친저우(钦州) 산업단지, 쿠로카와 정동신구(郑东新区)설계 등 다양한 선례가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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