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5.24(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유로화 대비 위안화 평가절상 가속화 (신경보, ’12.5.24)



ㅇ EU 탄생 이후 고공행진을 지속 하던 유로화가 그리스 문제로 인한 유럽의 정치․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지속적인 하락세로 전환됨. 5.23일(수) 유로화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은 7.9980위안으로, 2002.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8위안 대를 하향 돌파함.

- 2011년 한 해 동안 유로화 대비 위안화는 7% 평가 절상되었으며, 금년 들어서도 4월부터 2개월 동안 약 5% 평가 절상됨.

- 올해 4월 이후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스페인, 이탈리아 등 국가들의 채무위기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유럽 경제 침제 리스크가 가중되면서 유로화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음.

- 최근 유로화의 위안화 대비 환율은 8위안 대를 상회하고 있었으나 파파데모스 그리스 전 총리의 발언으로 급락하기 시작함.

- 이와 관련 중국 외환투자연구원 탄야링(谭雅玲)원장은, 최근 하락폭이 커진 이유가 근래 들어 민감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그는 또 그리스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 영향력은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로화의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힘.



2. 중국, 금년 1/4분기 GDP 통계 지방정부 발표치 합계가 중앙정부 발표치보다 4,800억 위안 더 많아 (중국경제망, ’12.5.24)



ㅇ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금년 1/4분기 지방정부가 발표한 GDP의 총량(11조 2,800조 위안)이 중앙정부 발표수치(10조 8,000조 위안)보다 4,800억 위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거시경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1985년 이후 지방정부 발표수치의 합계가 중앙정부 발표수치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통계 전문가는 동 현상에 대해, △통계 방식의 차이, △기술적 원인, △지방정부의 행정적 관여 등 3가지 이유를 제시함.

- 한편, 국가통계국은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2.18일부터 전국의 70만개 중소기업(공업, 숙박 및 요식업, 건축 및 부동산 기업)과 부동산 개발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국가 데이터 센터 혹은 국가가 인정한 성(省)급 데이터 센터에 통계수치를 입력하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음.



3. <민간투자 장려 및 유도 시행세칙> 곧 출시 전망 (차이나증권보, ′12.5.23)



ㅇ 22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투자사(司) 왕샤오타오(王曉濤) 사장(司長)은 국무원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투자의 건강한 발전을 장려 및 유도하는 관련 의견>(‘新36條’) 시행세칙을 출시하도록 한 요구에 따라 정부 관련 부문은 시행세칙을 작성 중이며 5월과 6월에 잇따라 출시될 것이라고 발표했음.

- 왕샤오타오는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수리부 등 부문에서 민간자본투자의 건강한 발전 장려 및 유도 시행세칙 초안을 작성하여 관련 부문 의견을 수렴 중이고,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시행세칙과 전력, 석유천연가스 분야 시행세칙 작성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음.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통계 데이터에 의하면, 올해 1/4분기 민간투자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28.9%로 전체 투자의 61.9% 비중을 차지하여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4.6%p 상승하였음.

- 초보적인 통계에 의하면, 민간투자가 전력 및 열에너지 생산공급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6%, 교육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3%, 위생과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8%, 금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6%, 교통운송 및 우체국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 수리(水利), 환경 및 공공시설 관리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로 나타났음.



4. 화학공업단지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보호 강화 의견 발표 (상하이증권보, ′12.5.24)



ㅇ 중국 환경보호부는 최근 <화학공업단지 환경보호 업무 강화 관련 의견>을 출시하여 화학공업단지 환경보호 규제를 강화하고, 공업단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통제하며, 시설건설을 가속화하여 공업단지 폐수집중처리와 폐기, 고체폐기물 처리를 통해 공업단지 발전 과정에서 나타낸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지시했음.

- 화학공업단지는 석유화학공업이 집중된 각종 공업단지, 산업단지(기지), 하이테크산업개발구, 경제기술개발구, 전문 화학공업단지와 각급 정부에서 법에 의거하여 설정한 화학공업생산기구 집중구역을 포함하여 공업단지의 규범화 지속 가능한 발전 추진은 석유와 화학공업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경제성장방식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조치임.

- <의견>에 의하면, 공업단지 개발단계에서는 지역별 도시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생태기능구역, 환경보호계획 요구를 종합고려하여 순환경제발전 원칙에 따라 과학적인 공업단지발전계획을 작성해야 할 것임.

- 한편, 화학공업단지 내 프로젝트는 반드시 국가 산업구조조정 요구에 부합하고, 친환경 생산기술과 선진 기술장비를 확보한 동시에 특정 화학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하여 배출량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함.



ㅇ <의견>에서는 새로운 공업단지에 집중식 오수처리공장 및 부속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여 공업단지 내 기업들이 배출한 폐수를 100%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음.

- 한편, 공업단지 내 기업은 폐기, 특히 독성 및 고약한 냄새가 나는 폐기의 수집과 처리를 강화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독성 및 고약한 냄새가 나는 폐기의 배출을 엄격히 통제하며, 관련 비상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요구했음.



ㅇ 환경보후부에서는 각 성(省)급 환경보호 주관 부문에서 본 <의견>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구역 내 공업단지 환경보호 업무 강화 관련 실시 방안을 작성하여 환경보호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했음.



5. 건축업체 위법행위, 6월부터 전문적으로 단속관리 (북경청년보, ′12.5.24)



ㅇ 북경시 건축시공 부문은 불법·위법한 건축을 단속하고 규정·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예정임. 북경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市住房城乡建设委)는 5.23(수), “북경시 건축시공영역 ‘위법단속 위법행위관리 ̓ 전문 활동업무방안(北京市建筑施工领域“打非治违”专项行动工作方案)”을 발표하고 6월부터 각 시공기업의 ‘위법단속 위법행위관리 ̓ 전문 활동업무 상황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검사할 예정임.

- 중점 검사하는 내용에는 건설기관이 상응한 자격을 구비하지 않고 안전생산 허가증이 없는 시공기관에 공사를 발주하는 행위가 포함됨. 즉, 건설기관이 시공허가, 품질안전 감독 등 수속을 밟지 않고 스스로 시공하는 행위와 시공기관이 관련 자격이 없거나 자격범위를 초과하여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위법으로 외주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될 것임.

- 시공기관의 주요 책임자, 사업 책임자, 전임안전생산관리인원이 안전생산 심사합격증서가 없고 종사인원이 노동자격증서가 없이 시공활동에 종사하는 행위, 시공기관이 의무 기준에 따르지 않고 시공, 부실공사, 나쁜 물품을 좋은 물품으로 속이는 행위도 이번활동의 중점 조사대상임.

- 또한, 시공기관이 안전사고 보고 및 주요 책임자가 시공현장에서 안전성측면의 위험성을 관리하는 등의 제도규정상 실행행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집행하지 않고 건축시공안전기술기준법위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도 금번 활동에서 시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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