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개혁에 발동 걸어야

[2013-03-18, 14:41:42]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체제가 본격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칭화대(清华大学) 소속 중국 세계 경제 연구센터가 분기별로 작성하는 ‘2분기 중국 거시 경제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1분기 보고서에 언급된 8.1%보다 0.2%P 낮은 7.9%로 하향 조정됐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17일 보도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 조정 강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확대 등 때문이라며 중국 경제가 당분간은 둔화세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센터의 리다오쿠이(李稻葵) 주임은 중국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고 건강한 성장의 길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혁에 발동을 걸어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 모색,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금융권 불량채무 처리, 국제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중국인민대학금융증권연구소 우샤오치우(吴晓求) 소장은 저우샤오촨(周小川)이 인민은행장으로 유임된 사실을 빌어 중국의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위안화 글로벌화 가속화, 금융시스템 개혁 추진, 금융독점 타파, 은행업 개혁 등이 빨리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국5조’ 세칙 발표로 주목받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중국부동산경영인연맹 천윈펑(陈云峰) 부사장은 새 정부는 민생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보장형 주택 건설에 대한 투입을 늘림과 동시에 주택매매는 시장에 맡겨야 하며 부동산세는 전국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보급, 지방 정부는 토지에 대한 재정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가 개혁이라는 데서 의견을 모으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효과적인 조치를 내놓을 경우 중국 경제가 앞으로 10년간은 빠른 성장률을 무난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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