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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규모 경기 부양책 재추진 어렵다

[2013-05-27, 15:28:57]

중국의 1분기 경제지표 부진에 4월 CPI 상승률 둔화, PPI의 최근 6개월 이래 최저치 기록, HSBC가 발표하는 5월 PMI 예상치의 경기 위축선 하회 등이 이어짐에 따라 2008년때와 같은 4조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통적인 경기 부양으로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어려울 뿐더러 생산 과잉 현상과 지방 정부의 채무 문제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빚어낼 수 있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재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이 밝혔다고 인민일보(人民日报)는 27일 보도했다.

그들은 중국이 안정적인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혁과 구조조정 심화, 심층적인 제도 개혁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외 별다른 뾰족한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계 미즈호(瑞穗)증권 선젠광(沈建光) 아시아 지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수년 이래의 화폐공급 증가로 그 이후의 통화팽창, 주택가격 상승이 유발되면서 구조적인 모순이 더욱 심각해졌다며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중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또 오히려 지방 정부 채무만 늘어날 뿐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사회과학원 수량경제연구소 리쉐쑹(李雪松) 부소장은 최근 경기가 좋다고 하기에는 억지스럽겠지만 예전과 같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 실시가 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불리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사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개혁 강도를 높이는 것만이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우선은 재정정책과 세수정책, 금융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통해 기업부담과 자금조달비용을 줄이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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