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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산 옥수수 통관거절한 이유?

[2013-12-24, 10:44:12] 상하이저널
유전자변형(GMO) 옥수수를 놓고 중국과 미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 미국 옥수수 농장에서 옥수수를 수확하는 전경
▲ 미국 옥수수 농장에서 옥수수를 수확하는 전경
 
중국은 사료와 식량에 필요한 옥수수의 대부분을 미국산 수입 옥수수에 의존해왔지만 최근 미국산 옥수수에서 유전자 변형 물질이 검출됐다며 수십 만 톤의 옥수수를 미국으로 돌려보냈다. 미국은 아직까지는 큰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 통관거절을 당하는 옥수수 물량이 늘어나면 결국 미국산 옥수수 수요가 줄어든다는 미국 농가 반발 때문에 불만을 꾹꾹 참고 있는 실정이다.

24일 관련 업계와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량 미국산 옥수수를 통관시킨 중국은 최근 한 달여 사이에 미국산 옥수수 수입 물량 가운데 선박으로 운송하는 12회분에 대해 통관 불가 판정을 내리고 돌려보냈다.

올 들어 10월까지 중국이 수입한 미국산 옥수수는 150만여t이었는데 11월부터 이달 19일 현재까지 퇴짜를 놓은 옥수수가 무려 54먼5000t에 이른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중국 지자체 항만에서 통관거절 당하는 미국산 옥수수는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WSJ은 전망하고 있다.

미국산 옥수수는 중국이 수입하는 옥수수의 94%를 차지하는데도 중국이 이처럼 과감하게 퇴짜를 놓은 것은 우선 안전 문제 때문이다. 중국은 유전자변형 물질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광활한 중국의 농토와 다양한 재배작물을 감안할 때 유전자 변형물질이 한번 들어오면 걷잡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에 검출된 유전자 변형 물질은 옥수수 해충에 강한 물질인 MIR 162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합법 물질이지만 중국은 불법 물질로 간주하고 있다.중국 측은 "미승인 GMO가 함유된 곡물은 통과시킬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이 물질이 함유된 옥수수의 통관 반입을 거절한 중국 지방정부는 선전과 푸젠 등 6개성으로 알려지고 있다.

▲ 중국 허베이성의 한 농부가 옥수수를 말리기 위해 바닥에 부리고 있다.중국은 올해 옥수수를 포함해 곡물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2% 정도 늘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중국 허베이성의 한 농부가 옥수수를 말리기 위해 바닥에 부리고 있다.중국은 올해 옥수수를 포함해 곡물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2% 정도 늘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둘째는 중국의 곡물 작황 호조다. 중국의 국유 국립곡물유류정보센터는 올해 곡물 생산량이 지나해보다 4.6% 증가한 2억1500만 t으로 예상하고 있고 미국 농무부도 2.1% 증가한 2억1000만t으로 추산하고 있다.

물론, 미국 농무부는 아직 정확한 통계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 농무부의 공무원들은 옥수수를 포함한 중국이 올해 생산하는 곡물 양은 지난해 견줘 2%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자신감 때문에 미국산 옥수수에 대해 과감하게 퇴짜를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유전자 변형 옥수수는 수입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옥수수 수출국인 미국에는 비상이 걸렸다,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보다는 중국 당국과 먼저 협상을 벌이고 있다. 마이컬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토마스 빌색 미국 농무부 장관이 중국 농무장관과 협상을 가졌다고 말했을 뿐 이렇다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시장 개방 압력을 가한 미국의 전례를 볼 때 대단한 이례가 아닐 수 없다.

남은 것은 중국의 지방자치단체의 행보와 미국의 인내력이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부셸당 현재 4.2825달러로 올들어 무려 39%나 하락했다.옥수수를 재배하는 미국 농가의 불만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중구 다이롄 상품선물거래소에서도 옥수수는 1t에 2344위안으로 3.7% 하락했다.

서로 반비례하는 이 같은 시각차에 양국간 무역분쟁이 터질지 여부도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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