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최근 중국의 한 언론매체는 “프랜차이즈법 초안이 지난달 3일 재정부(財政部)와 주택도시건설부(住房和城鄉建設部) 등 관련 부처에 발송됐다. 관련 부처는 의견을 모아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이하 발개위)에 건의안을 전달했다. 올해 안에 프랜차이즈법 최종안이 국무원(國務院)에 보고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프랜차이즈법은 발개위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 법제공작위원회(法制工作委員會)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주로 정부와 민간협력(PPP: Public-Private-Partnership)의 인프라 사업을 규정하며, 현재 여섯 번째 초안까지 나온 상태이다.
 

지금까지의 초안을 보면 주로 프랜차이즈의 개념과 방식, 적용범위, 경영자 자격, 사업 항목 수립, 심사•비준 및 관리•감독, 리스크 분담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번 초안은 “정부가 관련 업자에게 투자, 건설, 운영 인프라, 공공사업의 권한을 부여할 때, 일정한 기간 동안 프랜차이즈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프랜차이즈의 방식은 세 가지 모델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법의 입법에 참여한 한 전문가에 의하면 “프랜차이즈 방식은 BOT(건설관리 운영 후 인도), TOT(Transfer-Operate-Transfer, 인도 경영 후 회수)와 SPV(특수목적법인) 만을 채택할 것이다. SPV는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특수 목적 기관을 만들어 민간자본을 유입시킨 뒤 개발과 리스크 부담을 함께 하고 모든 과정에서 협력하는 방식이다. 일정 기간 후 정부에 인도하는 공공서비스 개발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번 초안은 프랜차이즈 적용범위에 대해 포지티브리스트 방식으로 24개의 업종 및 공공사업, 10개의 공공서비스 분야를 열거했다. 석유, 천연가스, 전력, 통신 등 대다수 독점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