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국제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중국은 소외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TPP가 협상에 성공할 경우, 중국도 참여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두 번째 WTO 가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쉽지 않은 사안이다. 세계 1위 경제 대국 미국과 3위인 일본 등이 참여하며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국 간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반면 중국이 참여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는 아직 실질적인 협상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한 상태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가 형성되면서 중국 내에서는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TPP 협정에 빨리 가입해서 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 경제의 제도적 문제로 가입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제로 관세, 국유기업 개혁, 노동자 권익 향상, 환경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등은 하나같이 민감한 분야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 단계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내 무역 협정은 경제적 이익 외에도 정치적 전략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전략적 상호 신뢰가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높은 친밀도와 신뢰도를 요구하는 자유무역 협정은 중국과 미국에 아직 현실적이지 않다. 

 

6월 4일 오후 G7 정상회담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막했다. 세계 경제 공동 선언문 초안은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추세’라고 요약할 수 있다. 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있는 성장을 목표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이 동일한 입장과 행동을 취한다는 내용이다. 선언문에 따르면 각국 정상은 11월 호주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 참여해 재정•통화, 투자, 중소기업, 여성 취업, 무역 등 광범위한 분야의 경제 성장 전략을 논의할 것이다. 선언문 초안은 ‘무역과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TPP, 일본•유럽 경제동반자협정(EPA) 등 6개 무역 협정을 나열하며 각국이 협정 체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