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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성숙한 민주시민인가

[2017-05-26, 15:55:12]

뜨거운 열기 속에 19대 대통령이 당선됐다. 80%가 넘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투표율은 77.2%에서 그쳤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며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국정농단 사태에 눈 감았던 많은 이들을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그들에게만 물을 수 있을까?


한국의 실정은 어쩌면 국민인 우리 자신들로부터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눈코 뜰새 없이 바빠 정치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결국 우리들의 무관심은 부패한 정치를 초래하게 됐다. 이러한 부정부패가 수면 위로 떠올라서야 우리들은 비로소 잃어버린 권리를 기억해내고 이를 지키기 위해 황급히 행동을 취했다.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비난하기 전, 우리 자신이 공화국의 주권자로서의 과연 의무를 다했는지 한번쯤은 되돌아 봐야 하지 않을까?


2016년 4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20, 30 대 평균 청년 투표율은 49.45%로 절반에도 이르지 못했다. 60대 이상 투표율 70.6%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이다. 이에 비해 타이완은 청년 투표율이 74.5%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러한 청년 투표율은 투표를 넘어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시대역량당(New Power Party)를 결성했다. 호주와 스웨덴 역시 평균 80%가 넘는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물론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닌 사회의 틀에 맞추기 위해 삼포, 오포, 칠포를 넘어 ‘N포 세대’로 불리는 우리에게 정치란 삶과는 너무 먼 이야기로 생각될 수 있다. 정당들이 청년들을 위해 내세운 공약들 역시 턱없이 부족하며, 실현가능성 또한 모호하다. 이는 청년들의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이 청년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참정권은 민주주의가 국민에게 쥐어준 가장 큰 혜택이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이러한 기회를 저버린다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에 봇물 터지듯이 끊임없이 나왔던 비리와 의혹들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우리 모두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정치인들과의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 정치인들은 이미 자신이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듯하다. 정치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사업가인 것처럼 정치라는 사업 안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사업은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즈니스맨 같은 생각들이 우리 나라를 병 들게 만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비즈니스란 단어는 결코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단어가 아니다. 정치인들은 개인의 이익과 이윤을 위해서 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애국심을 가지고, 신용, 국민, 규율을 명심하고 국민을 위한 투명한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알레시 드 토크빌이라는 철학자가 남긴 말이다. 우리들이 노란 촛불을 들고 광화문 거리로 나아가 진실을 외쳤기에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 혼란스럽고 실망스러웠던 나날들을 되돌아보고 이를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 발 짝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계기로 생각하여 더욱더 성숙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학생기자 조은빈(상해한국학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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