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가 손을 흔들고, 다리를 움직이기만 하면 미터기가 오르고, 요금이 오른다. 상하이시 교통위 단속반은 최근 상하이 시내에서 이 같은 수법의 신종 미터 조작기를 적발했다고 동방망(东方网)은 12일 전했다. 과거 리모컨으로 ‘소형 모터’를 작동해 미터기를 조작하던 수법에서 한층 진화한 수법이다. 상하이시 교통위는 최근 택시기사들의 우회 운전, 승차거부, 미터기 조작 등에 대한 단속을 시행했다. 교통경찰은 홍차오 허브 지역에서 상하이...
[년도:] 2017년
대학 캠퍼스 안팎으로 각종 택배회사 차들이 쉴새 없이 드나든다. 그 유동이 평소보다 몇 배는 많아진 모습. 이는 11월 11일, ‘솽스이(双十一)’라는 태풍이 중국 전역을 휩쓸고 갔기 때문이다. 단 하루동안 인터넷구매로만 한화 약 50조원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날. 사람들은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사는 것일까? 11월 11일, 솽스이․광군제 구매예정인 물건들을 11월 11일이 오기 전부터 차곡차곡 장바구니에 담아 놓았다가 당일 00시 정각...
중국에서 간통죄 성립 여부 Q. 한국인 A는 한국에서 가정이 있으면서도 중국에서 중국인 B 와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의 아내는 중국에서 A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간통죄가 성립되는가요? A. 중국은 간통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A의 아내가 중국에서 A를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에는 중혼죄( 제258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책임범위 Q.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를 주차하다가 중국인 주민 아줌마를 가볍게 치었습니다. 바로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한 결과 가벼운 멍이 든 것 외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서 터무니없는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A. 비록 사고 당시에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자전거에 의한 교통사고 책임 Q. A는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모퉁이를 돌다 반대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B를 보지 못하고 그를 자전거로 치었습니다. 이에 A는 급정거를 했지만 피해자 B는 빠른 속도로 달려 오던 A의 자전거에 부딪혀 튕겨져 나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으나 곧 사망했습니다. A는 이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A. 이 사례의 A는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을 피하기는...
중국법 이럴 땐 이렇게 ⑤아파트 매도시의 세금 A: 중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6가지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이유: 이러한 세금에는 영업세(증치세로 전환), 개인소득세, 토지증치세, 인지세, 도시건설유지보호세, 교육비부가세 등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외국인일 경우 도시건설유지보호세와 교육비부가세가 면세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 개정으로 인하여 2010년12월1일부터는 외국인도 위 두 가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개인 보통주택일 경우에는 토지증치세와 인지세가 면세됩니다. 외국인이 사는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보통주택에...
중국법 이럴 땐 이렇게 ⑥ -외국인이 중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 A 이 사례와 같은 국제결혼의 혼인신고인 경우에는 신고를 먼저 중국에서 하느냐 아니면 한국에서 하느냐에 따라 혼인신고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유: 2011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제22조는 혼인 관련 수속은 혼인 체결지의 법률, 일방 당사자의 거소지 법률 또는 국적국 법률 어느 것에 따르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은 국제결혼의...
중국법 이럴 땐 이렇게 ⑦-출생아이의 국적문제 Q 한국인인 저는 중국인 아내와 결혼을 했고, 현재 중국에 거주 중입니다. 얼마 전 아내가 중국에서 딸을 낳았는데 이 경우 제 딸은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갖게 되나요? 또 각 나라에 출생신고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한국과 중국 모두 부모 중 한 사람이 해당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도 그 나라의 국적을...
유학생간 교류와 화합의 장 재상해한국유학생총연합회(상총련)가 주최한 ‘제29회 상총련배 KSCUP 축구대회’가 10월 28일에 칭푸구(靑浦区)에 위치한 션화롄청축구기지(申花联城足球基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상총련이 주관하고 재중상해대한체육협회, 상하이한인연합교회지혜대학, 바른생활유학생협의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상총련 회원교인 재경대(화랑), 교통대 민항(싸울), 상하이외대(무사), 동화대(DHU), 화동사범대(락구), 상하이체육대학(정신력), 복단대(복단대), 교통대 쉬자후이(라온), 상하이사범대&경제무역대(피피치), 상하이대(브라보) 10개팀이 참가했다. 리그전으로 치뤄진 KSCUP은 상하이 내 위치한 대학교에서 각 학교 상해 유학생들이 모여 유학생 간의 교류 및 화합을 위하여...
지난달 22일 교통대학 쉬자후이 캠퍼스에서 한중 교류회가 열렸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 교류회는 상하이 교통대학 한국인유학생회가 주관하고 재상해한국유학생총협회(상총련) 후원으로 진행됐다. 한국인 유학생 30명과 중국인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양국간 문화 이해와 교류의 목적으로 기획됐다.이번 교류회에서는 한국과 중국 학생들이 한 팀을 이뤄 게임을 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 시간에는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 토론 참여도를 높였으며 폭 넓은 의견교류를 하면서 즐거움을...